자유시민연대 의료사회주의 청산 주장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돌려달라! 의료공급자의 선택권도 빼앗지 말라!'
시민단체도 의료선택권을 박탈하는 의료사회주의 청산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자유민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옹호하는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류기남·임광규)는 2·22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결의대회'에서 의료사회주의 청산을 강력히 외쳤다．

류기남 대표는 이날 연대사에서 "정부는 의사의 진료나 처방수준을 강제하는 규격표를 작성해 붕어빵 진료를 하라고 강제한다"며 이 같은 건강보험은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려는 의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일 뿐"으로 건강보험의 제도적 모순을 질타했다．

류 대표는 또 "전문가를 대우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사회주의적 분위기가 우리 사회 발전의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며 의료에까지 사회주의를 강요하는 의료사회주의로 인해 "사람 살리는 의료가 아니라 사람 죽이는 의료가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규격화된 진료를 강제하는 의료사회주의로 인해 우리나라의 의료산업과 의술이 발전할 수 없다는 것．결국 연간 1조원의 의료비가 선진국으로 유출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의료가 초래한 결과라는게 자유시민연대의 주장이다．

이날 류 대표는 특히 규격화된 진료를 강제하는 현재의 건강보험공단의 부실과 제도적 모순을 질타하며 공단의 즉각 해체를 주장하는 한편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선택권과 의료공급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의료사회주의 청산을 강력히 천명했다．

한편 자유시민연대는 이날 의협의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결의대회'에 동참함으로써 시민단체 차원에서 의료개혁을 위해 투쟁할 의지를 명백히 표명, 의료사회주의 청산을 위해 의협과 행보를 같이할 것을 명확히 했으며, 이에 앞선 20일에는 자유시민연대의 산하단체인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과 함께 ▲규격의료 강제제도 철회 ▲공단해체 등을 골자로 한 성명을 내 의료개혁을 위해 소비자인 시민이 적극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