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민동의청원안 심사 "국민 요구 큰 사안, 속도내야" 주문
급여 진행 상황 감안해 '계속 심사' 결정..."향후 절차 지켜볼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엔허투(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타그리소(오시머티닙)' 급여 안건의 조속한 처리를 정부에 촉구했다.
청원자와 동의자들의 뜻을 받아, 급여 절차에 속도를 내라는 주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18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의 건강보험 승인 촉구에 관한 청원',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의 1차 치료 급여 요청에 관한 청원' 등을 심사했다.
청원소위는 해당 안건에 대해 각각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약제 건강보험 적용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크므로 정부에 조속한 급여를 촉구하되, 두 약제 모두 현재 급여 트랙을 타고 있는 만큼 청원안의 채택이나 폐기 여부를 당장 정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현재 엔허투 급여 적용 안건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재심사를, 타그리소 급여 확대 안건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각각 기다리고 있다.
이날 청원소위 위원들은 정부에 이들 약제 급여 등재 상황과 향후 진행계획 등을 꼼꼼히 따져물은 뒤, 국민들의 뜻을 반영해 급여 절차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국회 청원소위 관계자는 "두 약제 급여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매우 크다는 점을 정부에 재차 알리고, 급여 절차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며 "정부 또한 이에 공감하며 속도감 있는 처리를 약속, 일단 청원안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정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엔허투 건강보험 승인 촉구에 관한 청원은 지난 1월 30일 국민청원으로 제안됐는데, 단 5일 만에 청원 성립에 필요한 5만명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 회부 자격을 획득한 바 있다.
당시 청원인은 유방암 환자의 가족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한 번 주사에 약 500만원의 비용이 소요돼, 저희 가족을 비롯한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주사를 맞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부디 엔허투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유방암 환자들이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타그리소 1차 치료 급여 요청 청원은 또한 지난 2월 제안돼, 등록 20여일 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폐암 투병 환자로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타그리소 복용 후 효과를 보고 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비가 버거운 상태라며 타그리소의 급여범위를 폐암 1차 치료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인은 "최근 제약사에서 급여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는 기사를 접하며, 다시 한번 희망의 불을 지펴본다"며 "폐암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타그리소 1차 급여 승인을 바라고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원소위에 함께 상정됐던 '엔허투 신속 승인 요청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청원 제안 후 심사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이미 엔허투 허가가 완료돼,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다는 판단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