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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 상정 보류 '막전막후', 그날 국회 본회의장

간호법안 상정 보류 '막전막후', 그날 국회 본회의장

  • 김선경 기자·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4.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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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료인 면허박탈법 13일 국회의장 직권 안건 상정 무산
민주당,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제출…국회의장 "추가 논의 필요"

4월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간호법안 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을 두고 긴장 감돌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제출하면서 막판까지 간호법안 처리에 나섰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무산됐다.

[의협신문]은 당시 국회 본회의장 간호법 처리 현장 상황을 사진으로 정리했다.

#1. 본회의를 방청하는 간호사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이례적으로 간호사들이 몰려들어 간호법 처리 상황을 지켜봤다. 일각에서는 간호법 통과를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왔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2. 회의 전 논의하는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병)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이날 오전부터 이어진 여야 협상에도 간호법 상정 여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시작에 앞서 간호법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국회 의장에 제출하는 등 막판까지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3. 의사봉을 두드리는 김진표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도 김진표 국회의장은 직권으로 간호법 상정에 제동을 걸었다. 본회의 안건 상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김 의장은 이날 "정부와 관련 단체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4. 간호법 상정 불발에 침통한 대한간호협회 집행부.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 위 오른쪽 두 번째)와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사진 위 오른쪽 세 번째)이 본회의 안건 상정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5. 본회의장을 떠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김진표 국회의장이 간호법을 상정하지 않는다고 공식화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단체로 '표결'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책상을 두드렸다.

[사진=박승민 기자]ⓒ의협신문
[사진=박승민 기자]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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