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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10:04 (금)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강행 시 파업"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강행 시 파업"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4.1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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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가만히 있으라 겁박…400만 보건복지의료인 분개"
27일 본회의 상정 처리 시 "총파업 투쟁 굳건히 시작"
"이해 당자자 의견 듣고 합의 처리해야...대화·협의" 호소

ⓒ의협신문
간호단독법·면허박탈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4월 13일 오후 4시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파업과 단식 등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들이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통과 시 파업과 단식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단독법·면허박탈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4월 13일 오후 4시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본회의 상정 처리 시도를 규탄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3월 23일 패스스트랙이라는 편법을 통해 본회의 부의를 결정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13개 단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반대에도 상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간호법은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아래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고 지난 3년간 함께 헌신한 다른 직역들의 희생을 짓밟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 역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의료인의 면허를 한낱 종잇장 취급하며 중대범죄가 아닌 단순 과실까지 면허를 뺏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4월 11일 여당 주관으로 열린 민·당·정 간담회에서 제시된 중재안에 대해서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더욱 보강하고 명칭 또한 간호사 처우 개선법으로 변경함으로써, 간호사 처우개선을 요구한 간호협회와 간호법 관련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한 대안"이라면서 "의료인 면허취소법 또한 면허취소 사유를 중대범죄로 한정함으로써 과잉입법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평가한 뒤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중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튿날 열린 야당 주관의 긴급간담회에 대해서는 "두 법안의 강행 처리를 주도했던 야당인 만큼 불참까지 고려했으나,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간담회에 응했다. 일말의 기대도 있었다"며 "그러나 진심으로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반대단체들과 대화했다는 명분을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개탄했다.

"(민주당은)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간호법·면허취소법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4월 13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을 기만했다. 야당은 국회 다수당인 자신들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겁박했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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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의 폐기와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지금이라도 간호협회와 야당이 우리와 대화해야 한다"며 화합의 장으로 나올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필수 의협회장 또한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보건의료체계를 혼란시키는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며 말을 보탰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지만,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지키고 입법 폭거와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이 통과된다면 지난 4월 8일 결의에 따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은 보건복지의료체계를 지키기 위해 본연의 업무를 내려놓는 총파업 투쟁을 굳건히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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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이 의협 비대위와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향후 파업 등 로드맵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구체적인 파업 일정에 대해서는 "본래 4월 24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파업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입법 폭거에 많은 회원들이 크게 분노하며 집회도 파업도 앞당기자는 목소리가 크다"면서 "각 단체별로 파업 형태나 시기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의협 비대위 또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여·야가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리해 달라"고 대화와 협의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4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 상정을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은 13일 오후 의협회관 앞마당에 마련된 단식투쟁 장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이 13일 오후 의협회관 앞마당에 설치한 단식 투쟁 천막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이필수 의협회장과 곽지연 간무협회장을 비롯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은 오후 5시 50분 의협회관 앞마당에 설치한 단식 투쟁 천막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 투쟁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국회 본회의 통과 시 단식에 들어가는 것을 준비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법안을 논의하길 바란다. 여야 정치권에서 다음 본회의가 열릴 때까지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우리나라 보건의료 협업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길 바란다"고 밝힌 이필수 의협회장은 "의협 비대위의 투쟁로드맵은 그대로 갈 것이다. 의협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오늘 국회의장이 법안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법안 상정을 하지 않았다. 이는 더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2주간 논의 시간을 준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협 비대위는 민주당의 정략적 입법폭거를 보면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4월 16일 결의대회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박명하 위원장은 "파업 등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의협 비대위에서 국회 상황을 보면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심의 절차상의 하자와 법안이 갖고 있는 문제 등을 지속해서 국민에게 알려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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