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11월 의협은 의사단체의 정치세력화를 선언하고 현실정치 참여를 선포했다. 이는 의사가 정치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요구조건도 실현될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인식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정치세력화 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적 의미에 머물렀을 뿐, 정치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답보하지 못했다.
의협은 올 초 '의료민주화 투쟁계획'을 발표하고 투쟁의 세부목표로 ▲진료의 자율화 ▲경제적위기 극복 ▲전문성 강화를 천명했다. 진료의 자율화는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약사법등 각종 법의 개정을 통해 달성된다. 의협의 정치세력화는 바로 '법을 바꾸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요구도 현실화 될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법개정을 통해 의료민주화 투쟁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며, 평가단은 바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초기지인 셈이다.
보건의료정책평가단은 조직과 내용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 대선때 보다는 한단계 더 진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평가단은 중앙과 지역으로 조직을 이원화, 상호 유기적 연동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지지 혹은 반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각 당과 후보자들의 보건의료 관련 정책 평가는 의협 정책연구소가 맡는다.
각 당의 공천 결과 의사 출신 후보자는 현직 의원을 포함, 최대 30명정도로 분석됐다. 이들 중 실제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는 약 15명선 정도로 압축되고 있다. 평가단은 이들 의사출신 후보가 출마하는 지역이 확정되는대로 해당 지역 평가단과 의사회를 중심으로 지지 후보에 대한 활동에 들어간다. 현재 평가단은 후보지지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심도깊이 논의 중이다. 특히 선거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작업을 벌여 법적으로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는 모든 방법을 최대한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친의료계 후보자에 대한 지지 뿐만 아니라 반의료계 후보자의 낙선운동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번 평가단 구성과 운영과 관련해 몇가지 고민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평가단 운영의 지속성이다. 의협은 4.15 총선을 겨냥한 한시적 조직이라고 밝혔으나, 정치의 속성상 한시적 운영은 또다른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계는 이미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친의료계적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교훈을 뼈저리게 느낀 바 있으며, 선거 당시에만 친의사 성향을 보였다가 당선 후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평가단을 선거 대비용으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보건의료정책 분석하고, 각 당과 후보자의 정책과 성향을 감시하는 상시적 조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각이다.
또 한가지는 의사의 정치참여를 여전히 삐딱한 눈으로 보는 일각의 시선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정치세력화에 뒤따르는 단점을 묻는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 60%가 "집단이기주의 시각"이라고 답변한 것은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 해준다. 그러나 지난 7일 정책연구소가 개최한 '의사단체의 정치세력화'를 주제로한 정책포럼에서 신 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민노총이 민노당을 만든 것은 괜찮고 의협이 의사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안된다는 시각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일갈한 것처럼, 더이상 의협은 정치세력화의 당위성에 대한 소모적 논쟁은 뒤로접고 현실정치 참여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더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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