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도 의료사회주의의 문제를 인식, 개선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논리 옹호를 주장하는 자유시민연대는 지난 20일자 조선일보에 성명을 내고 의료사회주의의 폐단을 고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의사의 경력과 무관하게 책정한 동일한 초진료는 전문가 정신을 사라지게 했으며, 현 복지부의 고시는 의사들로 하여금 치료보다 공단에 제출할 청구서에 더 신경쓰도록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또 공단이 진료의 전문가인 의사에 앞서 환자에게 투여할 약의 종류와 기간을 제한해 버리고 있으며, 응급 처치에 대한 급여조차 규격화시켜 의료사회주의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의 총체적 위기를 이같이 지적한 자유시민연대는 이에 따라 의료소비의 주체인 시민이 나서 의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 공단의 경쟁모형으로 효율을 도모하고 의료소비자들이 의약분업 등 치료방법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