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약처장, '현장 목소리'·'디지털 전환'·'수출 지원' 방점
"규제혁신, 안전 울타리 부수는 것 아니라 더 단단히 하는 것"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에도 새로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공개된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이은, 이른바 '규제혁신 2.0'이다. 오랜시간 공들여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에, 디지털 전환과 수출 지원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신규 과제들을 선별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4월 4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설명했다.
"지난해 8월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해당 과제가 끝이 아니라 새 정부 규제혁신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고 돌아본 오 처장은 "취임 후 지난 11개월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데 힘을 쏟았고 이를 반영해 새로운 규제혁신 계획, 규제혁신 2.0을 6월 경 국민들에 보고 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혁신 2.0은 현장의 목소리, 디지털 전환, 수출 지원이라는 세가지 키워드에 방점을 두고 있다.
오 처장은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경우 취임 후 2∼3개월만에 완성한 과제로, 준비기간이 길지 않아 내부 의견을 중심으로, 그간 제기돼 왔던 개선과제들을 모아 주요 얼개를 짰다"며 "2.0은 현장의 목소리에 방점을 두며, 디지털 전환과 수출 지원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규제완화 중심의 정책 추진이 자칫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규제혁신은 안전의 울타리를 더욱 단단히 하는 작업이라고 했다.
"식약처의 모든 업무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강조한 오 처장은 "일련의 규제혁신 작업은 안전의 울타리를 부수는 것이 아니다. 나무 울타리를 철제 울타리로 바꾸듯 환경의 변화에 맞춰, 보다 단단하게 해 나가는 작업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기치로, 범부처간 협력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 처장은 취임 초기부터 "산업을 성장시키는 규제로,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국내 첫 디지털의료기기로 허가된 '쏨즈'의 사례처럼, 부처간 협업이 없이는 새로운 의료기기나 의약품의 허가가 곧바로 이의 시장 진입이나 해당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오 처장은 "정책적인 어젠다를 정리해, 필요하다면 여러 부처들과 협의해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쏨즈의 경우처럼 허가 후 실제 사용까지 타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일들이 있다. 디지털 혁신기기에 대해서는 가능한 속도감 있게 일을 진행해 나간다는 정부의 공감대가 있으므로,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