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간호법·의료인 면허 취소법 상정 예고
4월 국회 간호법·의료인 면허 취소법 상정 예고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4.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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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야 농성 들어간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 "본회의 전까지 소통 강화"
여야 원내대표 4월 국회 일정 합의…13·27일 오후 2시 본회의 개최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국회 본회의 직회부 논란을 야기한 간호법안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오는 4월 13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4월 3~5일 대정부 질문에 이어 13일과 27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개최키로 일정을 합의했다. 

4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난 3월 23일 본회의 안건으로 의결한 간호법안 제정안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를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앞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를 담은 의료법은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정했다. 당시 간호법안은 재석의원 262명 중 찬성 163표를, 의료법은 166표를 얻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법 등을 안건으로 상정,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월 30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 후 "국회의장은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의사단체 등과의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4월 13일 본회의까지 매듭짓고 처리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의료계는 오는 13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를 분수령으로 판단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3월 29일 울산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간호법과 의료법 상정이 4월 중순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며 "회원 피해가 없도록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의료계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전국 궐기대회와 총파업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강력 투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철야농성을 계속 진행하면서 4월 국회 본회의 전까지 국회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관한 거부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단체 파업 투쟁에 돌입하기 위한 전 회원 투표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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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직 다 환자수 지정 2023-04-04 12:47:25
다 균등하게 해줘야지 간호사만 환자수 지정해주나 평등하게 간호사만 사람아니다 다른직역들도 사람이요 밥 못먹는게 아니라 퇴근후 클럽가서 마시고 놀려고 안먹는거잖아 사진많더라 블러그에 마시고 노는거 근무때 밥먹는간호사는 간호사가 아닌가 작작 좀해라 융통성없이 빡빡하게 하는경력간호사때문에 몰래 혼자 가서먹는간호사도 있다 이분위기는 누가 만든건가 ?간호사

간호법찬성 2023-04-03 11:03:41
다른나라에서 아무 문제없이 돌아가는 간호법이 우리나라만
문제있고 특수성이 있다는 의협!!
전공의ㆍ지방의사는 처우개선이 해법이라며~간호사 처우개선은 일언반구 없이 모르쇠하며 ~매년 간호대 증원으로 해결하려는 의협!
의대는 증원 안해서 가치 높이고 ~간호대는 무한정 정원 늘려 가치를 폭락시켜서 ~싸게 막부려야하는 소모품 취급이냐?
갖은 핑계ㆍ꼬투리로 간호법 주저앉혀 의사 기득권만 지키려는 의협!!
70년된 고루하고 봉건적인 현의료법이 너무 좋아 고칠데가 없다는 의협!!
현대사회에서 전문화ㆍ세분화되어 가는 간호사 업무를 인정 안해주고~ 비전문인 취급하며 병원안에서 의사가 시키는일이나
하며 시다바리ㆍ시녀 노릇하며 의사와 병원의 이익이나
벌어주라는 의협!

ㅇㅇ 2023-04-03 10:25:39
아무리 의사와 의사협회를 적폐 기득권이라고 비난해도 간호법의 본질이 "간호사 밥그릇 키우기", "간호사의 제2의 의사화" 라는건 변하지 않습니다. 간협이 원하는건 적폐 청산이 아니고 그 적폐 자리를 본인들이 빼앗는거죠. 그걸 아니까 간호조무사와 방사선사, 요양보호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들이 전부 간호법을 반대하는거고요.

간호법제정 2023-04-02 20:18:04
1인당 환자수 법적으로 정하고 어길시 강력 저벌하라처벌이 약하니 신경도 안쓰고 몇십년간 간호사 착취해서 이익 취하고 간호사 수탈해서 병원 돌리고 있다 간호사 번아웃되고 나가떨어지면 잔뜩 대기ㆍ웨이팅시켜놓고 소모품처럼 갈아끼며 이익 취하고 수탈하고 있다 간호사 구인난 원인을 알면서도 처우개선 외면하며 전공의ㆍ지방의사는 처우개선이 답이란다? 현의료법은 70년된 일제잔재 봉건적 적폐시스템인데 의협은 현의료법이 최고이고 너무좋아 고칠데가 없단다? 의사만 꿀빨고 의사독점ㆍ특혜시스템이니 좋은법이냐? 의사 독점ㆍ특혜가 붕괴될까봐 전전긍긍..

관리감독은..? 2023-04-01 19:36:37
이제 자역사회에서도 투약오류, 의료과실 문제는... 간호사끼리 더 쉬쉬하는 시대가 올것같다.. 제주도 에피네프린 투약오류사건처럼... 지역사회의 적용될 간호행위에 관리감독은 누가하는것인가.. 환자 얼굴도 보지못한 의사가..?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