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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유급 질병휴직자 3배 급증…업무환경 조사 들어가나?
심평원, 유급 질병휴직자 3배 급증…업무환경 조사 들어가나?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3.3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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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연금공단 비교해도 질병휴직 '이례적'…5배 차이
강은미 의원 "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 노동환경 점검 필요"
정의당 강은미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정의당 강은미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최근 5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유급 질병휴직자가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신질환 진료실 인원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유급 질병휴직이 증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노동환경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유급질병휴직현황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 유급질병휴직자는 2018년 43명에서 2022년 132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4∼6개월 휴직자는 2018년 7명에서 2022년 40명으로 6배 가까이 증가했고, 10∼12개월 휴직자는 같은 기간 14명에서 53명으로 4배 이상 늘어났다. 

입사 연차별로는 입사 7년차에서 10년차의 유급질병휴직은 2018년 2명에서 2022년 46명으로 23배 급증했다.

심평원의 유급질병휴직자 증가는 보건복지부 내 타 산하기관과 비교해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 수는 각각 7596명과 1만6340명으로 심평원 직원 4032명보다 높지만 유급질병 휴직자는 각각 82명과 106명으로 심평원 보다 적다.

강은미 의원은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특정질환 진료코드에 대한 수진건수, 진료실 인원 통계로 분석했을 때, 심평원의 정신질환 진료실 인원이 2018년 133명에서 2022년 294명으로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유급질병휴직이 증가했다고 유추했다. 

이외에도 유급질병휴직자가 급증했지만, 질병에 의한 산업재해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됐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의 질병재해는 2019년 2건이 신청됐으나 모두 불승인됐고 2020년 1건이 신청되서 승인됐다. 2021~2022년은 신청조차 없었다. 사망사건 역시 마찬가지였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심평원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 사건은 10건이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6건, 자살로 추정되는 사망이 4건이다. 이중 산재신청은 2020년 1건만 신청됐다.

강은미 의원은 "심평원은 이례적으로 유급질병휴직자가 폭증했다"며 "과도한 업무스트레스 등 정신질환 발생을 증가시키는 노동환경이 있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질병휴직자가 급속히 증가했지만 산재신청은 거의 없었다"며 "심평원이 산재 처리를 기피해 유급질병휴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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