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의사 없는 곳에서 '진료 보조'하려는 이유는…"
"간호사가 의사 없는 곳에서 '진료 보조'하려는 이유는…"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3.28 15:35
  • 댓글 8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사회 포괄적 진료 보조 위험성 경고…외국에서도 유례 찾아보기 힘들어" 
응급구조사협 "간협의 소수 직역 탄압, 일시 휴무 등 연대행동으로 맞설 것"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업이사가 3월 28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업이사가 3월 28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

"간호법 제정은 간호협회의 소수 직역 탄압을 용인하는 것이다!"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업이사는 3월 28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며 간호법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박시은 이사는 "지금도 지역사회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 영역은 간호사들에게 잠식당하고 있다"며 "'소수 직군 영역 잠식' 정책인 간호법은 누구도 통제 불가능한 간호제국의 탄생을 허용하는 것으로, 응급구조사 영역 역시 간호사에게 완전히 흡수당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사회 관련 내용에 대해 "간호협회는 지역사회라는 포괄적이고 무한한 공간적 의미를 십분 활용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악용할 것"이라며 "지역사회는 의사가 없는 공간인데 병원 내부와 동일한 업무 범위를, 즉 포괄적 진료 보조를 수행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유사한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들은 진료의 보조 업무가 위험하지 않다고 인식할 수 있지만, 최근 국민 모두에게 충격을 준 '제주 간호사의 영아 투약오류 은폐 사망 범죄' 또한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짚었다.

또 "2023년 간호학과 대입 결과를 분석해 보면 수능 최저등급을 요구하지 않는 대학이 수두룩하고, 기초학습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내신 9등급 학생들도 간호학과에 입학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질 관리 자체가 불가능한 인력들이 의사가 없는 공간에서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일들을 포괄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박시은 이사는 "간호법이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응급실과 구급차에서 종사하는 응급구조사들 또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일원으로서 일시 연가·일시 휴무신청 등으로 연대행동에 동참할 것"을 밝히며 국회와 정부에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이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헌신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을 만드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이 가능하며 바람직하다는 점 ▲간호사의 소수 직역 업무 침탈과 생존권 위협을 가속화한다는 점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을 초래하고 의료 '원팀' 체계를 해친다는 점 ▲간호사만 단독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의료법에 혼란과 의료체계 붕괴를 야기한다는 점 ▲간호사의 '돌봄사업' 독점과 지역사회에서 단독 개원 등 독자적 업무 수행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를 피력하며 꾸준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오고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8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ㄱㄴㄷㄹ 2023-04-12 00:08:15
진료보조는어디까지나진료보조이다
확대해석말길~진료는의사에게,약은약사에게로
이미예전에데모해서정리되지않았나??
그리고,외국에서도사례를찾기힘들다니??
미국에서는RN간호사로근무하면서,
일정training을받고,셤쳐서합격하면,
PN전문간호사로개업권을얻게되는걸요??
버젓이있는걸없다고,내눈가리면
혼자바보되는규~~

ㅇㅇ 2023-03-31 13:22:20
필수과 전문의 넘쳐난다
필수과 구인난은 극악 노동강도 처우 열악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와 국민은 이걸 개선하려하지 않고 의대증원 물량으로 해결하려 하고있다
그러면 누군가 하겠지 하는 식이다?
필수과 의사는 저가 소모품 취급 하여
물량을 늘려 가치를 떨어뜨리고,
지방에는 간호사 면허가 턱없이 부족한데 물량 안늘려 가치를 올리려고 난리~
간호사 지들 가치는 올려 대우받으려 하고
의사 가치는 떨어뜨려 싸게 막 부려먹으려고하는 초이기주의 적폐노조 보건의료노조에 다름 아니다~

왕밤빵 2023-03-29 18:53:38
간협만의 고집으로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것같습니다. 현장에서의 간호사들은 환자의 안전을 돌볼여력도 부족하고 기본간호에 동참할 의지 조차 없는게 현실인데 간협에서는 모든걸 본인들이 할수 있다고하니 참 답답합니다. 기본간호. 식사보조. 투약. 욕창관리. I/o까지도 간호조무사들이 현장에서 진행하고있으며 욕창발생부터 창상소독을 해야한다고 가르쳐줘야하며 보고도 의사가 알아서 할거에요 하며 그냥 모른척하는 경우도 많으며 메다폼의 겉테이프도 안떼고 붙여놓고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한 경우가 많은데 어찌 간협에서는 간호법을 강행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간호법이 문제가 아니라 간호사들 기본부터 가르쳐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간호법악법 2023-03-29 12:37:14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물건인지 간호사한테 물어보고싶네요
사람입니다 간호사 마음대로 휘젓는 교육도 막고 인간존중은 외면한지 오래 이런간호사들에게 간호법이라니요
지역사회 서민들 피해 어쩔건데요

ㅋㅋㅋ 2023-03-29 05:36:43
근데 진짜 웃긴게 인서울 간호사보다도 실력 떨어지는 의학전문대학원 출신보면 곡할 노릇과 가관인 사람들도 어디 숨어서 의사질 하는데 응급구조사들도 최저기준도 없는데 너무 지방대에 포커스를 맞추네.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수련하면 되죠.지방대 나오면 죽으란 말이나 다름없는 소리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