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전체 보건의료직역 공감 바탕으로 재논의해야"
병협 "전체 보건의료직역 공감 바탕으로 재논의해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3.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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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 병협 전문위원 민주당·국회 앞 1인 시위…"간호법 철회" 강력 주장
ⓒ의협신문
박현 대한병원협회 전문위원이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왼쪽) 앞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철회 1인 시위를 벌였다. ⓒ의협신문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료악법 저지 열기가 여전한 가운데, 박현 대한병원협회 전문위원이 3월 20일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박현 전문위원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국민건강과 환자의 생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직역간 이해충돌, 다른 법률과의 체계상 문제점, 과잉 입법 여부 등의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본회의 직회부 요구를 의결함으로써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 조율과 충분한 협의 없이 중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박현 전문위원은 "전체 보건의료직역이 협력해 국민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보건의료 법안이 특정 직역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수용된다면 타 직역에 사기 저하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직역간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는 등 계속해서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주 본회의 개의가 예정된 상황에서 국회는 간호법 및 의료법 제·개정안을 철회하고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공감이 전제된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인 시위와 집회, 궐기대회 개최 등을 통해 의료악법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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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3-03-21 11:36:03
젊은 의사들이 필수과를 선택하지 않는건 비필수과나 미용의원으로 손쉽게 취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공의대를 신설해 의사를 늘려 비필수과와 미용의원이 포화되도록 만들면 필수과 전문의가 늘어나는 식으로 균형이 형성될 것입니다.

뭐가 다른거냐?

ㅇㅇ 2023-03-21 11:34:12
간호사들이 대학병원을 그만두는건 간호직 공무원이나 공기업으로 손쉽게 취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호학과 정원을 더 늘려서 간호직 공무원이나 공기업이 포화되도록 만들면 대학병원에 간호사들이 남는 식으로 균형이 형성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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