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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꼬 튼' 의·정 대화…의료현안 '총 망라' 안건 올라

'물꼬 튼' 의·정 대화…의료현안 '총 망라' 안건 올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3.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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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안협의체 제3차 회의 진행 '단·중·장기 과제' 분류
진찰료 개선에 건정심 구조 및 현지조사 제도 개선까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16일 제3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진행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3월 16일 제3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진행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한 달 여만에 재개한 의료현안협의체. 오랜 침묵 뒤 열린 첫 회의부터 단기·중기·장기 과제 등으로 구분한 의료현안 '총 망라' 안건들이 테이블 위에 오르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3월 16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제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의협이 주요 의료현안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필수의료를 포함한 당면과제들을 순차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는 모두발언 공개 후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적정 필수의료인력 배치, 양성 및 의대교육 정상화·내실화 ▲기피과목, 취약지역 등 보상강화 및 보건의료제도 개선 ▲병상대책, 기능 적합 의료기관 이용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등이 안건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제시한 논의필요 사안의 통합 목록을 그룹핑한 것으로, 단기·중기·장기과제에 더해 전공의협의회에서 제안한 과제들을 목록화했다. 상당히 방대한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데, 의·정 각각의 제안 내용을 모두 나열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기 과제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중기 과제에 △현지조사 제도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장기 과제에 △불공정한 수가협상 구조 개선 등 의료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직접 관련' 사안들도 다수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그야말로 보건의료현안 '총 망라' 안건들이 대거 올라온 셈인데, 향후 협의체에서 어느 단계까지 과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 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회의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원칙적 합의 등 성과가 있었다"고 확인하며 "의료현안협의체는 당면한 현안들을 논의하고, 해법을 찾는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필수의료 문제는 최근 보도되고 있는 의대 쏠림 현상에 따른 이공계 인력 유출, 혁신·미래 산업 육성 시장 등 사회 전반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사회 각계의 광범위한 의련 수렴, 특히 의료계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의협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더불어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2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논의 사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충실한 논의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사회적으로 워라벨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들어나고 있다. 젊은 인력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도 나오고 있다"며 "이런 현상을 의사의 희생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를 타계하기 위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법을 찾아야할 것"이라면서 "국민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박진규 의무 부회장,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자리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형훈 의료현안협의체 단장(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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