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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보건의료연대, 입법폭거 중단없으면 총선에서 "심판"
대전 보건의료연대, 입법폭거 중단없으면 총선에서 "심판"
  • 김영숙 기자 kimys@doctorsnews.co.kr
  • 승인 2023.03.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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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사회 등 13개 단체 16일 더불어민주당 규탄 집회
"간호단독법,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민생파탄법" 끝까지 투쟁
ⓒ의협신문
대전시의사회는 3월 16일 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단독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다른 직역 면허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의료인 면허취소법 강행처리 민주당은 사죄하라!”

대전광역시의사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이 3월 16일 오후 1시 대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의료인 면허취솝법, 간호단독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민주당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대전시의사회 임직원들과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민주당을 규탄하고 입법폭거를 강행할 시 내년 총선에서 응징하겠다는 투쟁의지를 천명했다.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몇년 동안 코로나19로 희생한 현 의료계의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니 정말 허망하다”며 분노했다.

이어 “지역사회 돌봄은 간호사만이 아니라 의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다같이 융합해서 해야 하는 팀워크로, 이래야 시민 건강을 책임진다”며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의 부당함을 성토했다.

또 “의사의 면허에 모든 범죄를 포함시키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 간다. 우리도 살인 강도 성폭력등 강력 범죄는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자체적으로 전문가평가제와 면허관리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두 법안이) 만약 통과된다면 모든 대외활동 중단하고 내년에 합법적인 선거운동에 관여하겠다”며 두 법안을 직상정한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나상연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지원본부장(대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간호단독법은 간호사만 이익을 보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 불법 사이비의료가 판치게 될 우려가 높고, 너도 나도 단독법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민생파탄법"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와 함께 "현재 발의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교통사고, 집시법 위반으로도 면허를 박탈 할 수 있어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소지가 높은데다 의료사고가 많이 발생 할 수 밖에 없는 필수의료분야의 의료진들은 진료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어, 필수의료문제는 더욱 악화될 민생파탄법”이라고 규탄하면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의 힘으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투표로 반드시 응징하자고 역설했다.

투쟁사에 나선 임정혁 비상대책위원회 홍보분과 부본부장(대전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은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의 편향적인 입장만을 전면 수용해 보건의료계의 갈등 양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는 한편 ”의료인 면허취소법 제정은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과잉입법“이라며 "이런 의료 악법들이 제정된다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의협 비대위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희생하고, 회원들의 분노를 투쟁의 열기로 삼아 악법을 저지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가겠다“며 투쟁의지를 불태웠다.

이날 집회에는 대전시의사회 임직원 비롯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가 나와 두 법안의 철회와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끝까지 연대해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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