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국회 앞 철야농성 '돌입'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국회 앞 철야농성 '돌입'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3.1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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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비대위원장 "간호사 특혜법·의료인 면허강탈법 저지"
비대위, 악법 철폐 투쟁 로드맵 제시…단식 투쟁, 4월 전국 집회 계획 밝혀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의협신문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3월 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

3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료계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해 강경 투쟁에 들어갔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3월 13일 오후 7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이번 철야농성은 3월 13일부터 법안 철회 전까지 무기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철야농성을 시작하며 "3월 국회에서 간호법안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통과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절박한 마음에 진행하게 됐다"며 "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되고 나서 비대위 구성에 힘을 쏟고, 집회 개최, 국회의원 면담, 현수막 설치 등 많은 활동을 했지만 회원 분노를 활활 타오를 수 있게 하기 위해 저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대위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희생하고, 회원들의 분노를 투쟁의 열기로 삼아 악법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전국 대규모 집회 계획…박명하 비대위원장 단식 투쟁 진행

이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비대위의 투쟁 로드맵도 제시됐다. 박명하 위원장은 희생을 다짐한 만큼 단식 투쟁을 약속하기도 했다.

비대위는 3월 13일 박명하 비대위원장의 철야농성 돌입을 시작으로 3월 매주 목요일마다 비대위 단독 주최 집회를 실시한다. 3월 16일에는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2차 집회를 진행하고, 3월 23일과 30일에는 국회 앞에서 각각 3차, 4차 집회를 실시한다.

비대위가 매주 목요일 집회를 진행할 동안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사 앞에서 동시에 집회를 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통과될 시 4월에 전국 대규모 집회 또한 이뤄질 전망이다. 전국 대규모 집회 장소로는 국회 또는 용산이 언급됐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통과되면 4월 2일 일요일 전국 대규모 집회를 실시하고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4월 9일 일요일 전국 대규모 집회를 할 것"이라며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회나 용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단위 대규모 집회에는 국민 여론을 환기하고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에 의료계의 절박함을 표현하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내용상 문제와 절차상 문제를 알리는데 집중을 할 것"이라며 "총파업에 대한 요구도 있지만, 총파업은 정치 상황과도 맞닿아있는 만큼 유연하게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3월 20일부터 단독으로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3월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안건 상정이 부결 시 중단하겠지만, 안건으로 상정되면 지속 단식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며 "만약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통과되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들은 함께 단식 투쟁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박명하 비대위원장이 철야농성을 진행하는 국회 정문 앞 천막 ⓒ의협신문

■ 의료인 면허취소법 수정안 제시?…"법안 저지 주력할 것"

의료인 면허취소법 수정안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대위의 목적은 '법안 저지'"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비대위는 법안 저지 투쟁이 목표다"라며 "비대위 입장에서 국회에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해 수정안을 제안한 것도 수정안을 제안 받은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수정안 마련이 가능하지 않다고도 본다"며 "수정안이라는게 논의되려면 미리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해야하지만 국회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통과시킬 것까지 각오하는 상황에서 투쟁의 목적인 '저지'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신문
의료악법 철폐를 위한 대국민/대회원 서명에 박명하 비대위원장이 가장 먼저 서명을 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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