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일' 보건의료 분야를 연구하는 보건의료발전연구회가 '보건의료정책 컨설팅'을 자처하고 나섰다. 정책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 보건의료정책 발굴을 목표로 학회-정부간 가교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이다.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는 이달 발족 2주년을 맞았다. 시작부터 여·야 관계자가 고루 참여해 눈길을 끌었던 연구회. 지속적·실질적 모임을 모토로 국회 소속 공무원이 대거 참여했다. 기존 연구회가 의원 중심으로, 지속성이 떨어지거나 당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 것이다.

정재훈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장(공동 회장/ 대한전문병원협의회 총무위원장, 수원 아주편한병원장)은 "최근 목표로 삼은 것은 국민들에 필수적인 의료분야지만, 루트가 없어 목소리를 내기 힘든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이 크지만 예산·인력제한으로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어젠다를 선정,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의 주장·요구가 정당하더라도 국회 상황에 따른 공략 없이는 관철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전했다. 연구회가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사이의 가교 역할을 자처한 이유다.

이상태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 사무총장(보아스사회공현재단 이사장)은 "의료계에 많은 단체가 있지만 국회 매커니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가령 예산을 요구하려면 어느 시기에 어느 국회때 가야하는지 등을 모른다.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예산 증액을 주장하면 해결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더불어 "막연하겠지만 아무리 어렵고, 가난한 학회라도 그 단체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효과적·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어떤 식으로 의견이 되고 논의가 되면 좋겠는지, 기금으로 갈지 정규 예산으로 갈지 추경으로 갈지 등 컨설팅을 통해 현안의 타율을 높일 수 있는 코멘트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분야임에도 큰 학회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책적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곳에 일종의 '컨설팅'을 자처한셈이다.

첫 어젠다 '소아응급'·'뇌졸중'…실제 입법으로도 이어져

연구회는 작년부터 이러한 기조 아래 '소아응급'과 '뇌졸중'을 꼽았다. 활발한 논의를 바탕으로 실제 입법활동에서의 성과도 나타났다.

김홍걸 국회의원은 작년 2월 4일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아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정책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서 연구회의 제안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정재훈 회장은 "현행법상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을 위촉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소아응급의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으로 소아환자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음 준비하고 있는 입법 활동 내용으로는 '소아청소년건강기본법'을 언급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에서도 목소리를 내기 위한 상징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도가 반영됐다.

정재훈 회장은 "소청과 관련 현안을 주장하는 계기를 만들자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학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뇌졸중과 관련해서도 "시급성도 있고,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것이 필수적인 분야다. 하지만 권역별 의료기관에 배정되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면서 "이러한 문제를 짚고, 권역에서 전달체계를 만들자는 제안도 했다. 의원실에 질의활동과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연구회 활동은 국정감사에서 질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365일 뇌졸중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간담회' 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했다. 

국정감사에서 그는 "뇌졸중환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하는 것"이라며 "초기부터 재활을 시작하면 사회와 가정에 온전히 복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 역할을 하는 45개 재활의료기관들이 경영 어려움으로 병상수를 줄이고 있다고 한다"고 발언, 초기 집중재활치료의 중요성을 짚기도 했다.

최우수 연구회 목표…다양한 직능 인재영입 노력도 계속

연구회는 크게 입법 그룹, 전문가 그룹, 공공기관 그룹으로 구성돼 있다. 보건의료정책은 다양한 직능과 연결돼 있어, 포괄적 이해를 전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신념이 배경이 됐다.

정재훈 회장은 "연구회 구성원들의 다양성은 보건의료정책 이해도에 도움을 주는 한편, 정책을 면밀히 살필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인재 영입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회는 2022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행사가 어려워 소규모 유닛모임에 집중했다면 올해부터는 시민단체, 환우회 등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또 다른 목표는 '최우수 연구회'다. 연구회는 2021년 활발한 활동을 인정받아, 작년 2월 우수연구위원회로 선정됐다. 올해에는 최우수 연구회를 기대하며 열정을 쏟고 있다.

정재훈 회장은 "최우수 연구회가 된다고해서 큰 이득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부심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열심히 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목표를 삼았다"면서 "올해에는 꼭 최우수 연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보건의료전문가·국회사무처 공무원들이 구성한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는 '국회 안에서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해보자'는 하나의 목표 아래 2021년 2월 발족했다. 국회에서 30번째로 공인받은 연구단체로, 보건의료분야로는 최초 연구회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홍완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