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차 간담회 개최, 처우 열악한 공보의 현황 공유·개선 논의
대공협 "회원 협력 감사해…고질적 문제에 복지부와 끈질기게 소통할 것"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보건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수도권 병상배정반 파견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을 협의했다. 지난 2월 16일 새롭게 취임한 대공협 제37대 집행부가 '정책'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힌 것에 이어, 같은 날 간담회를 가진 것.
대공협과 보건복지부의 2023년 1차 간담회는 지난해 10월 13일에 열린 간담회로부터 4개월 만인 2월 16일에 열렸다. 이날 주요 안건은 ▲2023년 공보의 배치 ▲도서지역 공보의 처우 개선 ▲순회진료·보건사업 등 기타 추가 업무였다.
대공협의 의견을 수렴해 협의가 이뤄진 사항은 수도권 병상배정반 파견에 관한 사안이었다.
대공협은 공보의 수가 계속 줄고 있으며, 현재 코로나19 위기가 단계적으로 종료되는 상황에 따라 '수도권 병상배정판 파견 제한' 등 해결책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이에 병상배정반 파견현황을 확인 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협의가 이뤄졌다.
더불어 대공협은 공보의 파견제도를 이용한 착취적인 업무 지시 사례를 공유하며 '배치 취소 등 적극적 행정조치'와, 공보의 감소에 따른 순회진료 증가에 대한 '추가 업무활동장려급 지급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또 '도서 지역 공중보건의사 근무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수당 미지급, 연·병가 사용 제한 등 공보의 처우의 열악함을 알리고, 최근 야간·주말 당직 근무에 적절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한다는 점을 함께 지적, 근본적 해결책을 주문했다.
지방자치단체 신규 보건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일부 지자체에서 핵심 사업 주체인 공보의를 도외시하고 일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향후 지역보건 발전을 위해서라도 상호 간 소통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정환 대공협회장은 이날 간담회에 대해 "회원들의 도움으로 실태조사 등 객관적 자료에 기반해 현황과 발전 방안에 대해 협의할 수 있어 감사하다"면서 "지금까지 쉬이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에 관해 끈질기게 보건복지부와 소통하며, 회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