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이사장 "중증·응급·분만·소아 분야 공공정책수가 도입 지원"
비급여 관리체계 강화 언급도…"비급여 명칭·코드 표준화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주요사업 추진 방향으로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발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월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신년간담회를 개최하고 건보공단의 올해 주요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필수의료 중심 보장성 강화 ▲재정 건전성 제고 ▲보험료 부과 형평성 향상 ▲미래 100세 시대 대비, 건강수준 향상 ▲수가계약·약가계약 계획 ▲경영혁신 추진 등을 발표했다.
특히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 건전성 제고, 비급여 관리체계 강화 등을 언급한 강도태 이사장은 "지난 1월 발표한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의원급의 비급여 진료가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관련해 지난 1월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방향에 따라 중증·응급·분만·소아 분야의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지원하고 건보공단 차원의 이행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취약계층 중심으로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가치료제가 신속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강 이사장은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이 이미 개정된 바 있고, 관련 고시가 현재 개정 중에 있다"며 "건보공단은 지난해 비급여관리실을 신설한 데 이어 보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원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비급여의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하고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산재, 자동차보험 등 공적 의료보장제도와 협력해 비급여 진료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이사장은 이날 지난해 건보공단 내에서 발생한 직원 횡령 사건 등 불미스런 사건 발생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다.
강 이사장은 "작년에 발생한 불미스런 사건으로 많은 국민이 충격과 실망감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건보공단은 사고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채권지급 업무 개선 등 시급한 과제는 바로 조치 완료했고, 전산 개발 등 필요한 과제는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영혁신 추진단을 운영해 본연의 업무를 철저히 재점검, 개선하는 고강도 경영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보다 전문적인 점검을 위해, 재무회계 전 분야에 걸쳐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완료되면 업무유형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즉시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