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료계 폭풍 전야..."간호법·면허취소 강화법 입법 폭행"
부산의료계 폭풍 전야..."간호법·면허취소 강화법 입법 폭행"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3.02.1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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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모두 반대하는 이유...면허체계 혼란·직역 갈등 부추겨
부산광역시의사회 13일 성명 "국회 본회의 직회부 즉시 철회" 요구
부산광역시의사회 홈페이지 ⓒ의협신문
부산광역시의사회 홈페이지 ⓒ의협신문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등 7개 법사위 계류 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는 의료계를 정쟁으로 밀어 넣는 '입법 폭행'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킬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부산시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의 많은 문제점과 위헌성,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라는 엄청난 후폭풍을 외면하고 오로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의료계를 정쟁의 한복판으로 밀어 넣었다"면서 "간호사를 제외한 대한민국 보건의료인들에게 '입법 폭행'을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간호협회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계가 한 목소리로 간호법을 반대하고 나선 데 대해 부산시의사회는 "기존 의료면허체계의 혼란과 보건의료 직역 사이의 갈등만을 부추기며, 오직 간호사들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특혜법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의 문제점도 짚었다.

"의료와 무관한 교통사고나 경영악화에 따른 직원 임금 체불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밝힌 부산시의사회는 "의료인들의 활동을 옥죌 수밖에 없는 위헌적인 요소가 많은 개악이라 반대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개악은 의료인들을 겁박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라고 개탄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 성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킬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즉시 철회하라!!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은 법안 자체의 위헌성과 기본 모법인 의료법과의 충돌, 타 직역 단체의 반대 등의 문제를 면밀히 숙고 및 검토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제2소위에 회부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복위)는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인 숙고와 협의를 무시하고, 두 법안을 포함한 7개의 법사위 계류 법안에 대해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하였다.

 이 법안들은 기존 의료시스템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기에, 법안 발의 때부터 강력히 철회를 요구해온 우리 14만 의사들은 엄청난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보복위는 법안들의 많은 문제점과 위헌성,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라는 엄청난 후폭풍을 외면하고 오로지 자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의료계를 정쟁의 한복판으로 밀어 넣은 것이다. 간호사를 제외한 대한민국 보건의료인들에게 '입법 폭행'을 자행한 것이다!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고 선전하였으나, 그 내용은 기존 의료면허체계의 혼란과 보건의료 직역 사이의 갈등만을 부추기며, 오직 간호사들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특혜 법이므로 간호협회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것이다. 

우리 의사들은 결코 흉악범이나 비윤리적인 의료인을 옹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료인 면허 취소강화법은 비윤리적인 의료인의 면허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와 무관한 교통사고나 경영악화에 따른 직원 임금 체불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와 향후 의료인들의 활동을 옥죌 수밖에 없는 위헌적인 요소가 많은 개악이라 반대하는 것이다. 결국, 이런 개악은 의료인들을 겁박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 경고한다. 화무십일홍이라 하였다. 어떤 계산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인지 몰라도, 심판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복지위원장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당 차원의 이성적이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바란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무거운 반성에 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악법들을 철회시켜야 할 것이다.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모두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모든 회원의 분노와 투쟁 의지를 가슴에 새겨, 기필코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여야 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가 될 때만이 승리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우리 8000여 부산광역시 의사회원들은 하나로 뭉쳐, 더럽고 추잡한 정쟁의 파고를 넘어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체계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3년 2월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부산광역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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