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 "미흡했던 정책 반성, 필수의료 안건 조율한다"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에서 다시 얼굴을 마주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이날 의·정은 코로나19 대응과 의료정책의 부족했던 점을 짚어보며 서로의 제안을 공유하고, 비대면진료에 있어서는 의협의 제안에 합의했다.
2월 9일 오후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이광래 의협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의 모두발언으로 시작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권고로 조정됨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단계도 현재 '심각'에서 하향 조정을 바라보고 있다"고 짚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래 회장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고 극복한 경험으로, 의협과 정부 간의 신뢰가 잘 쌓여있는 것 같다. 생산적인 토의를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민 건강 증진'이 의·정의 공통 목적임을 재차 확인했다.
■ 의·정, 함께 과거 돌아보고 '희망적' 미래 본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의료정책의 미흡했던 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한계를 돌아봤다고 밝혔다.
차전경 과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2020년 코로나19 대응에 역량과 자원을 집중 투입하지 못했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공감대 형성 또한 부족했다"며 특히 "주요 어젠다가 지나치게 이슈화되며 진지한 논의가 곤란했으며, 의-정간의 대화도 부족했다"고 짚었다.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과 전공의 지원책 또한 미흡했다고 돌이켰다.
함께 지난 한계를 돌아본 의·정 의료현안협의체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다.
차 과장은 "의·정 양측이 진의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곡해하는 일 없이, 의료 전문가와 정책 전문가들이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코로나19가 심각했을 시기에 비하면, 현재는 정책을 추진할 여력이 훨씬 확보된 상태"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도 "의료계에서 그동안 논의해 온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며 "비대면진료를 주요 안건으로,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논의했다. 복지부 측에서 의협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의협의 비대면진료 원칙 '모두' 받아들여…의대정원 논의는 '전무'
이날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서로의 제안을 공유했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진료의 추진방안에 관해서는 의협의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차 과장은 "보건복지부 측에서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진료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것 ▲재진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운영할 것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을 금지할 것 등의 안에 충분히 공감을 했고, 모두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필수의료·지역의료도 주요 현안으로서 논의를 이어가며 안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차 과장은 "필수의료의 틀에서 의료전달체계와 필수의료 인력 보상체계 관련 안건들이 논의됐는데, 각 안건의 범주가 상이했다"며 "1주일 정도 숙고를 통해 각 안건의 범위와 종류를 조율하며 정리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대정원 문제는 전혀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차전경 과장은 "향후에 또 안건을 조정하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라며 가능성을 시사한 데 반해, 우봉식 소장은 "의대정원은 9·4 의정 협의에 따라야 할 문제로, 코로나19 안정화 선언이 이뤄지지 않은 지금 논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하며 "현 상황에서 시급한 문제인 필수의료 위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는 의협에서는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이상운 부회장,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 인사로는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자리했다.
추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매주 목요일 개최될 예정이며, 다음 3차 회의는 2월 16일 오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