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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의대 증원·신설 의지 재확인

보건복지부 장관, 의대 증원·신설 의지 재확인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2.0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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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지역 의사 수 격차 벌어져…지역의료양성체계 필요"
조규홍 장관 "의료현안협의체서 의대 정원 증원·의대 신설 논의할 것"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이 필수의료 강화나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또 다시 의대 정원 증원에 더해 의대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에 의지를 다시 보여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의대없는 지역 의대 신설에 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방에 의대를 나온 의대생 43%가 수도권으로 취업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 의사 수 차이가 10년 전보다 더 벌어졌다. 이러한 현실은 지역의료양성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한다는 근거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장관은 의사 정원 증원의 의지가 확고하고 추진할 것이라 약속했는데,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 의사 정원 증원을 보고한 것으로 안다. 간략하게 설명해달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 역시 "PA 문제와 더불어 지역 의료 격차 문제, 지방 병원 의사 구인난, 지역 보건소에 보건소장 부재 등 의사 문제가 심각하다"며 "정부는 의정 협의로 의사 인력 확충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를 하려면 환자와 국민, 보험자 재원 등을 포함한 논의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확충과 지역별 의료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또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 인프라 확대와 정당한 보상, 그리고 근무여건 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대통령 업무 보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31일 대한의사협회와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 확충에 대해 논의하면서 주요한 3가지 축 중의 하나가 충분한 의료 인력의 확보다. 같이 협의하겠다"며 "더불어, 의대 신설을 같이 포함해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토의하고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의대 신설이라는 정책 자체가 지역사회에서 환영받을 인기 요인인데 의료인력 공급 구조에서 그렇게 양성된 의사들이 그 지역에 환원되고 토착화돼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정책 방향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를 신설해 놓고 보자'는 식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짚었다.

아울러 "의대 신설로 인해 증가한 의료 인력이 늘어나는 의료 수요 충족으로 가는데 효과적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숫자 대 숫자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저수준의 대응책이 아닌가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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