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의료센터 시범사업 "질환 등 역할 정의 구체화"

중증응급의료센터 시범사업 "질환 등 역할 정의 구체화"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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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간 순환당직'도 시범사업에 포함…하반기 착수
2026년 센터 지정부터 적용...전체 개편 착수 목표

김은영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의협신문
김은영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의협신문

'빙산의 일각'.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응급의료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응급의료과는 해당 사건이 빙산의 일각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정부 역시 해당 사건 이후 응급의료 강화 필요성을 인지,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지원 방안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현장에서는 실효성이나 미약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응급의료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김은영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2월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번 필수의료 지원 방안은 응급실 처치 이후 최종치료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부분, 환자 이송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응급의료체계에는 병원단계 외에 환자 이송이나 재난 등 특수 응급 상황, 소아응급 등 세 가지 영역이 있지만, 이들을 필수의료 지원방안에서 모두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지원방안은 병원단계에 초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필수의료 지원방안 대책에서 골든타임 내 거주·소재지 인근에서 24시간·375일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방점으로 잡았다.

여기서 '중증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올해 시작해 2025년까지 단계적 확대하겠다는 방안과 함께 현재 40개가 운영 중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개선해 중증응급의료센터를 50∼60개까지 확대하는 확충안을 발표했다. 시범사업은 올해 하반기 시작할 예정이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도입을 예고한 '병원간 순환당직제' 역시 시범사업을 보완하는 형태로 운용할 계획이다. 순환당직제는 개별 병원에서 24시간·365일 대응이 어려운 질환을 지역 내 병원에서 당번 요일을 지정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는 질환별 최종치료 가능 여부 및 가능한 의사 수를 정기적으로 조사한 뒤 이를 기반으로 지역 내 요일별 순환당직 일정을 편성해야 한다.

김은영 과장은 "올 하반기 시범사업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증응급의료센터의 역할정의를 질환별로 구체화하려고 한다. 이후 의료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려고 한다"며 "현재 같은 중증응급의료센터라도 역량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짚었다.

현재 중증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 법률에 구체적인 역할 규정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질환별로 역할을 정의하고, 센터에서 해결할 수 없는 질환은 순환당직제를 활용해 지역 안에서는 해결할 수 있도록 중중응급의료센터를 만들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시·도를 단위로 진행한다. 지역에서 완결할 수 없는 일부 지역은 인근 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광역 단위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중앙에서 조정하는 방식이다.

김은영 과장은 "해당 질환이 생겼을 때는 여기로 가야한다는 지역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모든 지역 안에서 구현하는 것이 숙제"라며 "(중증응급의료센터의) 미니멈한 기능정의를 내리고, 그 이상의 것을 권장하되 순환당직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순환당직제는 보완적인 성격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걸 줄이자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과장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순번제를 하자는 거다. 이미 하고 있는 기관은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며 "보완적인 부분인데 이를 오해하는 분들도 있더라. 역기능을 할까봐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지금까지 센터의 기준이 시설·장비·인력에만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질환별 지침을 둔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병원에 대한 정의가 끝난 뒤 구급대에 중증도 분류체계나 구급대원 지역 안에서의 지침마련 등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교육·훈련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해야 할 이슈"라고 전했다.

중증응급의료센터 확충 방안과 관련, 가이드라인 등 관리를 까다롭게 하는 방안이 서로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과장은 "확충 방안은 중증환자 수 등을 감안한 수요 측면을 반영했다. 공급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지방에서는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너무 낮출 경우 오히려 개소수가 너무 늘어나 자원분산이 일어날 수 있다. 최소한 이걸 해야 한다는 이상점을 두고, 의료계·학계와 지속 논의 중이다. 실효성을 검토하는 곳이 현재 50∼60개"라고 전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의 연습의 성격. 이에 현재 수준이 천차만별인 131개인 지역센터 중 요건이 되는 기관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도 있다.

보상이나 수가 인상 등 추가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현재 건강보험수가와 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의료행위 발생에 대한 것은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이외 부분은 기금으로 한다는 양자간 역할분담이 필요해 보인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관계부처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증응급의료의 기준에 대해서는 의료계·학계와 함께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가 두 차례 진행됐고, 각 학회가 모여 논의하고 있는 상태다.

김 과장은 "응급의료는 모두 연결돼 있다는 특성이 있다. 이번 지원대책, 또 곧 나올 종합대책 역시 하나하나 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면서 "제기된 문제 중 하나씩은 해결해보자는 거다. 의견을 주시면 보완점들을 반영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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