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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7-16 18:40 (화)
강원도의사회 "대법원이 오판하면 어떻게 책임지나?"

강원도의사회 "대법원이 오판하면 어떻게 책임지나?"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3.01.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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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사용 판결 규탄 궐기대회…"모든 수단 동원 강력 대응"
김택우 회장 "의료계 일치단결 사이비 무면허 의료행위 발본색원 제안"

강원도의사회는 1월 28일 춘천 더잭슨나인스호텔에서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사용 판결 규탄 궐기대회'를 열었다.
강원도의사회는 1월 28일 춘천 더잭슨나인스호텔에서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사용 판결 규탄 궐기대회'를 열었다.

"의사는 오진하면 민·형사상 책임진다. 대법원 오판은 어떻게 책임지나?"

강원도의사회는 1월 28일 춘천 더잭슨나인스호텔에서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사용 판결 규탄 궐기대회'를 열고 2차 규탄 성명을 통해 잘못된 판결로 빚어질 사회적 혼란의 책임은 대법원이 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비롯, 집행부 임원 및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택우 회장은 "이번 판결은 68회의 초음파를 진행하고 암을 진단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언급 없이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는 견강부회한 궤변을 내놨다"라며 "오진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보다 무자격자의 초음파 기기의 사용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대법관의 판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의료계의 일치단결과 강력 대응도 촉구했다. 

김택우 회장은 "의사를 신뢰하고 자신의 건강을 맡기는 국민과 함께 잘못된 판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시 한번 올바른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모든 의료계 일원들이 일치단결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이비 무면허 의료 행위를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 의료계의 동참을 호소했다.

 

국민건강 위협하는 대법원 오판 규탄한다!
- 의사는 오진하면 민형사상 책임진다. 대법원 오판은 어떻게 책임지나? -

2022년 12월 22일! 초음파 검사를 무려 68회나 하고도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해 적시에 치료받지 못하게 한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며 무죄 파기환송 선고를 했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었다. 

현대 의학적 지식이 크게 결핍되어 초음파를 68회나 들이대고도 뻔히 보이는 암을 놓쳐 환자의 건강을 큰 위험에 빠뜨리게 한 사건이었다. 그런데도 사실상 무죄라는 판결을 한 대법원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이 보아도 당연히 무거운 형벌을 선고해야 할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원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법원 판사들이 어떻게 이런 오판을 내렸단 말인가!

이런 엉터리 판결을 한 대법원은 초음파 기기가 '한의사가 사용해도 크게 위험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의학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견강부회(牽强附會)한 궤변이다. 

의학적 진단 의료기기는 환자의 질병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개발되어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용 과정에서 환자 신체에 가해질 수 있는 위험을 배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토대가 되는 현대 의학적 지식을 충분히 습득한 자에게만 허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학적 원칙을 무시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는 이번 판결은 한마디로 사법권의 오남용이다. 

앞으로 한의사의 청맹과니 식의 초음파사용으로 이번 사건처럼 적시에 진단받지 못한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대법원이 환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 아니겠는가?

더 심각한 일은 이번 일을 빌미로 유사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여기저기서 자행되어 국민건강을 더욱 위협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오판이 잘못된 신호를 주어 상업적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저지르고 그 결과 많은 환자가 죽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야기할 향후의 사회적 혼란 사태의 모든 책임은 대한민국 대법원이 저지른 오판 때문임을 분명히 밝힌다. 자칭 법의 전문가라는 사법부가 의학의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내던진 판결로 인해 국민의 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었다는 것 또한 밝혀둔다.

대한민국 사법부에 묻는다. 

당신들이 전문성을 무시한 의사들은 환자를 오진(誤診)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그런데 당신들은! 

오판(誤判)을 하면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가!

우리는 의사를 신뢰하고 자신의 건강을 맡기는 국민과 함께 잘못된 판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시 한번 올바른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 

14만 의사들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배수의 진을 치고 사법부는 물론 정부와 국회를 압박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계의 모든 구성원은 일치단결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이비 무면허 의료행위들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강원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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