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법 독선 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의협 "간호법 독선 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1.1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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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저지 2기 의협 비대위, 1월 19일 국회 정문앞서 집회 개최
이필수 회장 "특정 직역만의 이익 위한 불합리·불공정 법안" 비판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간호법 철회 촉구를 위한 간호법 저지 제2기 의협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1월 19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앞에서 "의료현장의 혼란만 가중하는 간호법안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안의 독선 추진은 의료체계를 붕괴시킨다며 간호법 완전 철폐를 다시 한번 주장했다.

간호법 철회 촉구를 위한 간호법 저지 제2기 의협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1월 19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앞에서 의료현장의 혼란만 가중하는 간호법안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는 의협 이필수 회장을 비롯해 이정근 상근 부회장, 김상일 정책이사, 김광석 사무총장,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홍수연 부회장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희망만을 이야기해도 모자랄 새해에 우리가 이렇게 국회 앞에 모여 '간호법 결사반대'를 외치는 이유는, 간호법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켜내고자 하는 의사들의 강한 의지를 다시금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한해 의협은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간호법안 저지'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보건복지의료직역의 뜻을 모아 국민건강 수호의 모범을 보이고자 총력을 다해왔다"라며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헌신과 희생은 철저히 무시하는 간호법의 부당함을 국민과 정치권에 부단히 호소해온 한해였다"고 되돌아봤다.

이필수 회장은 "아직도 간호법이라는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며 "밀어붙이기식의 무리한 시도는 탈이 나게 마련이다.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의문을 갖고 있는 간호법을 어째서 서둘러 관철시키려 무리수를 두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을 비롯한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간호법이 폐기되는 날까지 연대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이필수 의협회장은 "의협을 비롯한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간호법이 폐기되는 날까지 연대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간호법은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법안이라는 것도 짚었다.

이필수 회장은 "현행 의료법은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에 초점을 두고, 국민들이 보다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들의 역할과 면허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간호법은 의료법과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과잉 입법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의료법의 원칙마저 무시한 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가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필수 회장은 "의료 전반의 상생과 발전으로 국민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다준다면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왜 이토록 반대하겠냐"고 되물으면서 "오히려 건강한 의료환경과 국민들에게 위해만 끼치는 부정적 영향만이 가득하기에 국민 건강을 수호하는 우리 의사가 앞장서 단호히 저지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알렸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이필수 회장은 "정치권에서도 이 법안의 폐단과 문제점을 분명히 알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건강을 고려한다면 논란만을 증폭시키는 법안을 무리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하등 도움 될 것 없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인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우선으로 해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협업을 해내겠다는 신념으로, 마지막까지 힘을 끌어모아 간호법 완전 철폐를 이뤄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홍수연 치협 부회장의 선창으로 '간호사의 의사행세 국민건강 위협한다', '다른직역 면허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간호협회 사리사욕 보건의료 붕괴된다', '간호법안 독선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반대' 구호제창을 한 후 집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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