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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지원관 미션은 문케어 삭제? "정치적 해석"

필수의료지원관 미션은 문케어 삭제? "정치적 해석"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1.1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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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기 초대 지원관 "이달 중 필수의료 대책 최종안 발표"
"소아진료·의료인력 확충 정책 미비점 보완할 것"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의협신문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의협신문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보건의료정책이 될 '필수의료 및 건강보험재정 효율화'. 작년 말 공청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통해 여러 번 정책 방향을 밝혔다. 하지만 공식적인 최종안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올해 필수의료지원관을 신설, 필수의료지원 대책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초대 지원관에 임명된 권병기 지원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공청회,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내용은 이미 공개했지만 해당 정책이 제대로 빛을 본 것 같지 않다"며 아직 최종안 발표가 남아 있음을 전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선택진료비 TF팀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권병기 지원관은 "이달 중으로 필수의료 및 건보재정개혁과 관련해 매듭을 짓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청회에서 소아진료, 의료인력 확충 정책이 미약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면서 "이 부분을 보완해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소아진료에 대한 대책이 미약했음을 인정, 이에 대한 추가 대책을 포함할 것임을 수 차례 밝힌 바 있다. 필수의료지원관 역시 최종 계획에 이에 대한 '보강'이 있을 것임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일각에서 '건강보험재정 효율화' 기조가 문재인 케어 되돌리기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권병기 지원관은 "필수의료지원관의 역할을 문재인 케어 되돌리기로 보는 시각이 있다는 것을 안다. 또 문케어에서 필요없는 부분을 발라내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서 "이는 너무 정치적인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필수의료 정책을 추진한다고 문케어 즉 기존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백지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건강보험의 원칙은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개념이다. 그 원칙을 지킨다면 어떤 정책이 맞고 틀리다고 말하기 어렵다. 목표를 정하고 이리저리 방향을 바꿔가며 가야 한다.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지원과 관련한 여러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과와 협의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갈 것임도 전했다.

권 지원관은 "지난 몇 개월 동안 고민해서 중증·응급·분만·소아환자을 최우선으로 대책을 내놓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두텁게 제대로 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나가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여러 채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공청회 이후에도 의료인력, 소아진료 등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점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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