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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1:36 (금)
산업계 "초진도 비대면" vs 의료계 "위험...절대 불가"
산업계 "초진도 비대면" vs 의료계 "위험...절대 불가"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1.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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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 "경증·1차의료 이용자 '초진'부터 비대면 시행해야"
의료정책연구소 "비대면 초진, 환자 건강 침해...재진 환자도 주기적 대면진료 필요"
보건복지부 "1차의료기관 중심...도서 산간·감염병·만성질환 우선 적용 방침"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박수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와 함께 1월 10일 국회에서 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박수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와 함께 1월 10일 국회에서 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비대면 진료 입법에 앞서 산업계가 경증질환자는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초진은 반드시 대면 진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박수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와 함께 1월 10일 국회에서 국내 비대면 진료 법안 마련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산업계는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증질환자는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닥터나우 이사)은 '모든 국민이 누리는 비대면 진료' 주제 발표를 통해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비대면 진료 이용자의 1위 질병이 코로나19이고, 그 다음이 감기로 경증 질환자의 수요가 높았다"면서 "이제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디테일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증질환자는 초진 중심으로, 대학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받고 수술받은 중증 이상 질환자는 재진 위주로 비대면 진료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로 초진을 하더라도 의사가 경증이 아니고 중증 이상이라고 판단하면 환자에게 내원을 안내하면 된다"고 밝혔다.

장 회장의 이 같은 주장은 국민 건강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입장과 대치된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 보고서]를 통해 "비대면 진료는 초진은 절대 불가하고, 재진부터 허용해야 한다"면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더라도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진숙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글로벌헬스팀장은 "초진을 비대면으로 하면 환자에 관한 기존 질환과 건강 상태 등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불완전한 시진과 청진만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야 한다"면서 "대면 진료에서는 의료기기와 첨단 의료기술을 활용해 시진·청진·촉진·문진·타진하고 종합적으로 진단 및 처방할 수 있지만 비대면 진료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초진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하면 건강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주기적 대면 진료의 필요성에 관해서도 "비대면 진료만 계속하게 되면 환자의 새로운 질환이나 질병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고, 기존 질환의 이상 징후를 빨리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의 한계점을 짚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대면 진료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할 것이라는 점은 명확히 밝혔다. 하지만 초진·재진에 관한 논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장태영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서기관은 "비대면 진료 정책은 보건의료 질서에 어긋나지 않고, 의료전달체계에 상충하지 않도록 고민하고 있다"며 "대면 진료가 의료의 기본이다. 대면 진료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는 1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비대면 진료의 원칙에 맞게 도서 산간지역과 감염병 환자,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장태영 서기관은 "환자와 의사가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 내에서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비대면 진료 수가와 관련해서는 진료 시간, 난이도, 다른 제도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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