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인프라 송두리째 망가뜨려...증원 아닌 대우 개선해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0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의대 정원 확대 추진 의사를 밝힌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
보건복지부는 9일 대통령실 업무계획을 통해 의대정원을 증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서울아산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지 못해 간호사가 사망하고, 인천 길병원에서 소청과 전공의가 부족해 입원 환자를 못 받는 게 의대정원을 늘려서 해결될 일인가?"라면서 "보건복지부 신입 공무원들은 대우가 좋아야 일을 그만두지 않고 다니는가, 아니면 공무원 수만 늘리면 대우가 형편없어도 출근하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의사 부족 문제는 정원 확충이 아닌 뇌수술하는 신경외과의사와 정신적·육체적 소모가 많은 소청과의사의 대우 개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를 살리는 게 아니라, 의료 인프라를 망가뜨리고 전체 의료시스템을 뿌리부터 파괴하는 바보같은 정책"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임현택 회장은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의료비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전가할 생각인가?"라고 반문한 뒤 "지금은 의대 정원을 오히려 축소해야 하는 시점이다. 현장을 모르니 이런 황당한 정책이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소청과의사회는 소아의료 인프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현장 상황에 맞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빠르게 내놓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최근 2년간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의사회에서 현장에 맞는 정책 대안들을 '쪽집게 과외' 수준으로 제시했다"고 밝힌 임 회장은 "그럼에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했다. 그 결과 소아의료 인프라는 폐과 수준까지 망가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그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공무원들은 귀를 막고 눈을 가리며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해 왔다"면서 "필수의료 붕괴의 해결책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들고나온 것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닌 보건의료 인프라를 송두리째 망가뜨릴 황당한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의료현장에 무지하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진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