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보건의료발전계획·필수의료 추가대책' 계획
성과기반 차등·기관 단위 보상 등 혁신적 지불제도 예고
스마트 건강투자·재난대응 강화·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대통령 업무보고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 적극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여기에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나 의대 증원 등 의료계 민감 주제들도 포함, 의료계의 이목이 쏠린다.

보건복지부는 1월 9일 대통령실에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핵심 추진과제로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인구정책 및 바이오헬스 육성 등 보다 나은 미래 준비를 꼽았다.

'필수의료 강화'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올해 청사진은?

의료계 관심은 '필수의료 강화'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초안이 공개되면서, 의료계 핫이슈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안으로 '필수의료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12월 공개 공청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초안을 공개, 관련 단체의 최종의견을 수렴했다. 

초안에서는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강화체계 구축을 제1 목표로 선정했다. 공청회부터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 소아진료 지원방안은 추가·보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나온 방안으로는 어린이병원 사후적자보상 시범사업과 소아응급체계 강화, 아동 심층상담 시범사업 등이 있다.

2단계로는 진료환경 미비·전문인력 부족으로 적정 치료가 곤란한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한다. 해당 내용은 2023년 하반기 '필수의료지원 추가대책'을 통해 공개된다.

지역·진료과목 간 불균형 해소 위해 과소공급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지역수가 등 공공정책수가를 지속 개발할 예정이다. 먼저 분만과 중증·응급 등에 단계적 적용을 우선 검토 중이다.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기준은 기존 연간 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 15%에서 10% 초과로 완화하고,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적용 질환 역시 기존 6대 중증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다. 이들은 모두 올해 상반기안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 필수의료 지지기반 개선을 위한 전방위 정책을 수립하겠다고도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는 '병상수급시책'이 나올 예정인데, 의료이용·인구 등을 고려해 수급현황 분석을 거쳐 지역별 병상수급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이다.

의료인력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쏠림 및 진료과목 간 불균형 완화를 위해 전공의 배치기준을 재검토하고, 전공의 의존에서 전문의 중심 개편을 위한 평가 및 수가를 개선한다.

중증의료 지역완결체계 및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계획' 및 '심뇌혈관질환계획'도 2023년도 상반기에 발표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도 계획안에 담았다. 설계 및 착공은 내년까지 기한을 잡았다.

상급종합병원 기능강화를 위한 평가 주기·기준·수가 조정 방안 검토와 각종 평가를 필수의료 중심으로 개편 및 효율성 제고를 추진한다.

의료계 민감 현안인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의대정원 증원'도 핵심 정책으로 분류했다. 특히 "의료계와 상시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신속한 추진 의지를 명시했다.

중장기 계획으로는 올해 하반기 예정된 '보건의료발전계획' 발표를 언급했다. 보건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여러 정책 간 연계성·정합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총괄 비전을 담을 계획이다.

건강보험 개혁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역시 핵심 추진과제로 보고했다. '건보지속가능성제고대책'은 올해 1월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추진 방향으로는 ▲의료적 필요도 기반 보장 ▲외국인 등 공정한 자격·부과제도 ▲과다이용자 관리 등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불법행위 엄단 및 비급여 관리를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고령화 등 의료수요 급증에도 적정한 의료 질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후·성과기반 차등·의료기관 단위 보상 등 혁신적 지불제를 도입할 것"이라면서 "비급여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개혁대책'의 경우 올해 하반기 발표를 염두해두고 있다. 여기에는 ▲보상(수가 정상화) ▲재정통제(투명성 제고) ▲건강보험료(형평성 확대) ▲접근성(고가치료제, 혁신의료기술) 등이 담긴다.

스마트 건강투자 확대, 재난대응 강화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생애주기·스마트 건강투자 확대'에서는 100세 시대를 대비, 모든 아동이 건강한 전 생애를 누리도록 인생 시작단계 집중 투자 및 주기별 관리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최근 시작된 '아동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통한 영유아 건강검진을 내실화 및 조기 질환발견-조기 치료 체계를 구축도 계획으로 포함했다.

ICT 건강관리 플랫폼을 활용한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자 관리 강화도 언급됐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겨냥한 것으로, 플랫폼 활용 방안과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재난 대응의료체계 마련과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혁신 등도 포함됐다.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대형 재난에 대한 사전대비, 소통체계, 소방·보건소·DMAT 등 합동훈련 등 역량 강화를 통해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재난 트라우마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 트라우마센터를 시·도 단위로 단계적으로 현재 4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인력도 센터당 2명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신종감염병 대응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발 확진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고, 외래·응급진료 접근성을 강화하는 한편, 치료병상 확보 계획을 담았다. 특히 고령층에는 예방접종, 먹는 치료제를 적극 처방해 중증화를 예방하고,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특별 방역·의료 지원을 병행한다.

주요 방역조치 완화 방향으로는 유행 안정화 및 지표 충족 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내용과 일정한 유행 패턴 발생 등 엔데믹 수준에 진입 시 감염병등급을 조정하는 안을 포함했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수출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생산·연구인력 11만명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WHO 인력양성허브 운영, 국내외 기업 간 파트너십 촉진으로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제도,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확대 등 선진입·후평가를 추진하는 규제혁신을 이어가는 한편, 기초 R&D에서 제품화까지 효율적 지원을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 구성도 추진한다.

더불어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개발, 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를 목표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제약에 25조원, 의료기기에 10조원 등 연구개발 민관투자를 확대하고, K-바이오 백신 펀드 본격투자 및 추가 펀드 1조원을 2025년까지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