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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영국의 새로운 의료시스템 구조: 통합의료시스템(ICSs)
특집 영국의 새로운 의료시스템 구조: 통합의료시스템(ICSs)
  • 오영인 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3.0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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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인 의협 전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특집] 현행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 및 개선방안 모색(3)

올해는 새정부의 출범과 미래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논의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보건의료 분야의 거버넌스 개선과 더불어, 해묵은 난제의 해결방안 모색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계간 의료정책포럼> 2022년 연중 특집 세션의 주제로 '의료전달체계'를 선정했다. [의협신문]은 의료계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살펴봄으로써, 종합적인 시각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계간 의료정책포험>에 실린 특집 원고를 게재한다.
[의협신문]은 첫 번째 '현행 의료전달체계, 의료기과 기능의 현황 및 문제점' 세션, '의료전달체계의 현황과 외국의 경험' 두 번째 세션을 소개한데 이어, 마지막으로 '현행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 및 개선방안 모색' 세션을 소개한다.

<글싣는 순서>
1. 더 나은 의료전달체계를 위한, 그간의 노력과 나아갈 방향
-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2. 초고령사회와 의료돌봄 개혁
-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3. 영국의 새로운 의료시스템 구조: 통합의료시스템(Integrated Care System, ICSs)
- 오영인 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의료경영학 박사)

* 원고는 필자 개인의 견해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오영인 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오영인 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 들어가며
영국 국가보건의료서비스(이하 NHS)는 거의 10년 동안 재정 증가가 크게 둔화된 반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했다. 또한 만성적인 보건의료 인력 부족과 병원 진료에 대한 수요가 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상황이 지속되어 대기시간 및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NHS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2018년 영국 정부는 NHS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205억 파운드의  추가 재정 지원을 결정하면서 조건으로 NHS에 추가 재정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 마련을 요청하였다.

그 일환으로 NHS는 2019년 1월에 NHS 개선 및 개혁을 위한 10개년  NHS 장기계획(NHS Long Term Plan)을 발표하였다. 이 장기계획은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에 발행한 NHS의 국가 계획의 기존 목표와 암 및 정신 건강에 대한 기존 국가 전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동 계획의 주요 핵심 목표는 일차의료 및 지역 사회 의료를 확대하여 예방 및 건강 불평등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1장에서는 최적의 의료 환경에서 환자들이 더 많은 옵션과 지원을 받고 적절하게 연계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NHS의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2장에서는 예방 조치 및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NHS의 새로운 예산 지원 방안이 담겨 있다. 3장에서는 의료의 질 및 결과 개선을 위한 NHS의 향후 10년 동안의 우선순위 설정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4장에서는 현재의 보건의료 인력 관련 문제에 대한 대응 및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5장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6장에서는 NHS의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를 위한 계획들이 담겨 있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NHS 장기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NHS는 장기계획 이행의 핵심으로 통합의료시스템(Integrated Care Systems, ICSs)을 제시하였다. 

통합의료시스템(ICSs)은 지역 내의 NHS 조직, 지역의회 및 기타 파트너를 통합하여 건강 및 진료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보다 연계된 접근 방식으로 통합의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통합의료란 지역의회, NHS, 사회 돌봄 제공자, 자원봉사 및 지역 사회 기업 부문, 그리고 자선 단체를 포함한 기타 파트너가 함께 해당 지역 인구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022년 4월 정부는 10년 만에 NHS의 최대 입법 개편인 2022년 보건의료법(Health and Care Act 2022)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지역 서비스를 개선하고 공적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병원, 일차의료의사(GP), 사회복지사 및 기타 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법의 핵심은 통합의료시스템(Integrated Care Systems, ICSs)이 국민의 건강을 개선하고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지역 서비스 계획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로 통합의료시스템(ICSs)은 법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법인으로 공식화 되면서 2022년 7월 1일부터 임상커미셔닝그룹(Clinical Commissioning Groups: CCGs)을 대체하게 되었다. 

■ 통합의료시스템(Integrated Care Systems, ICSs)
통합의료시스템(ICSs)은 지자체 및 지역 내 기타 조직과 함께 NHS 서비스 제공자와 기타 기관을 통합하여 보건의료 서비스 계획, 건강 개선 및 지역 내 불평등 해소 등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는 지역 기반 조직이다.

통합의료시스템(ICSs)의 핵심 목표는 모든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복합 및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며, 진료 변화에 대응하여 비용 대비 최대한의 가치를 실현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022년 9월 현재 영국 전역에 42개의 통합의료시스템(ICSs)이 있으며, 각각의 통합의료시스템(ICSs)은 해당 지역에 대한 계획, 평가, 예산 할당 및 모든 의료 제공을 담당한다. 적용 인구는 평균 150만 명으로 적게는 약 50만 명부터 많게는 3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각 통합의료시스템(ICSs)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인구 수, 인구 밀도, 인구 분포 및 요구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다.(그림 1)

ⓒ의협신문
ⓒ의협신문

각각의 통합의료시스템(ICSs)은 두 가지 핵심 기구인 통합의료위원회(Integrated Care Board, ICBs)와 통합의료파트너십(Integrated Care Partnerships, ICPs)으로 구성된다.

통합의료위원회(ICBs)는 지역의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고, NHS 기능 및 예산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NHS 제공자와 기타의료 기관 간의 협업 협정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전체 의료체계에서 의료 우선순위의 이행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하며 거버넌스를 수립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지역의 관련 기관 및 조직과 협의하여 NHS 서비스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전에 임상커미셔닝그룹(CCGs)이 담당했던 기능을 맡게 된다. 

통합의료위원회(ICBs)의 일반적인 업무는 서비스의 질 향상, 불평등 해소, 환자 참여 및 환자 선택 증진, 혁신, 연구, 교육 및 훈련 활성화 등을 포함한다. 통합의료위원회(ICBs) 이사회는 의장 1인(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최고 경영자 1인(의장이 임명), 최소 3인의 위원(ICBs 지역의 NHS 제공자가 공동으로 지명한 회원 1인, ICBs 지역의 일차의료 제공자가 공동으로 지명한 회원 1인, ICBs 지역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명한 회원 1인)으로 구성된다.

통합의료파트너십(ICPs)은 법정 위원회로 운영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건강, 공중 보건 및 사회 관리 요구를 평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통합의료파트너십(ICPs)은 통합의료위원회(ICBs)에서 임명한 위원 1인, 각 지자체가 임명한 회원 1인, 통합의료파트너십(ICPs)에서 임명한 회원 등으로 구성된다.(그림 2)

ⓒ의협신문
ⓒ의협신문

통합의료시스템(ICSs)은 세 가지 수준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시스템(Systems) 수준이다. 각각의 통합의료시스템(ICSs)이 적용되는 지역 범위로 통합의료위원회(ICBs)와 통합의료파트너십(ICPs)이 작동하며, 광범위한 전략이 계획되고 전달되는 곳이다. 약 50만명∼300만명의 적용 인구를 대상으로 한다. 두 번째는 장소(Places) 수준으로 지역보건복지위원회(Local Health and Wellbeing Boards)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화 된 서비스, 이차의료 및 지역사회 돌봄 계획을 담당한다. 시스템(Systems)수준 내 도시, 마을 또는 주요 NHS Trust를 기반으로 약 25만명∼50만명의 적용 인구를 대상으로 한다. 세 번째는 장소(Places) 내의 특정 영역에 초점을 맞춘 이웃(Neighbourhoods) 수준이다. 이웃(Neighbourhoods) 수준에서는 일차의료 네트워크가 포함되며 다학제팀이 예방, 자기관리, 조기 개입, 재활 등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약 3만명∼5만명의 적용 인구를 대상으로 한다. 

■ 나가며
통합의료시스템(ICSs)은 서비스 간의 전통적인 구분 장벽을 타파하여 이전의 경쟁 중심에서 새로운 협업 모델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영국은 보건의료 인력 부족, 재정 부족, 환자대기시간 증가, 일차의료 및 지역사회서비스 증가,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속적인 위협 등으로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의료시스템(ICSs)이 경쟁이 아닌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사회 내의 서비스 중복 및 비효율을 줄여 NHS의 공공 지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를 통해 사람 중심적인 방식으로 조정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이 보다 개인화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거 사람들은 주로 단일 질환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효과적으로 조정되지 않은 서비스로부터 단편적인 치료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중복과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 하지만 점점 건강과 보살핌에 대한 요구가 복잡하고 다양하게 바뀌어 더 많은 서비스와 전문가의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통합의료시스템(ICSs)이 각기 다른 적용 인구와 활용 가능한 자원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문제 해결 방법과 다학제팀의 연계 및 운영 방식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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