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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철회" 한 목소리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철회" 한 목소리
  • 송성철·김미경기자 songster@kma.org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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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12월 27일 간호법 반대 화요집회
응급구조사협·의협·방사선사협·간호조무사협·병협 1인 시위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앞에서 화요집회를 열었다. 화요집회에는 간호사의 질병분류 업무침탈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회원 등 30여명이 참여, 간호법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의협신문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12월 27일 국회 앞에서 화요집회를 열었다. 화요집회에는 간호사의 질병분류 업무침탈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회원 등 30여명이 참여, 간호법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의협신문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반대 시위 열기가 한파를 녹이고 있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12월 27일 국회 앞에서 화요집회를 열어 간호법 철회를 외쳤다.

화요집회에는 간호사의 질병분류 업무침탈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들과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회원 등 30여명이 참여, 간호법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최준영 비대위원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대학에서 성실히 공부하고 면허를 취득해 미래를 준비하는 전국 1만여 보건의료정보관리 전공 학생들의 일자리도 간호사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고유 업무와 학생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강성홍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과 홍경란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서울시회장도 "간호법이 폐지되는 그날까지 함께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왼쪽부터)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김민지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리·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임정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라북도회 재무이사·문우곤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국 차장.ⓒ의협신문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왼쪽부터)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김민지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리·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임정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라북도회 재무이사·문우곤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국 차장.ⓒ의협신문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릴레이 1인 시위도 계속되고 있다.

12월 22일 1인 시위에 나선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은 "간호법은 의료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보건의료직역간 갈등을 야기하며, 직역 간 협력과 협의를 부정하는 법안"이라며 "간호법안 제정은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들고 붕괴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12월 23일 1인 시위 바통을 이은 김민지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리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은 보건의료직역 간의 협업과 상생으로 이뤄낼 수 있다. 그러나 간호법은 타 보건의료직역의 업무 영역을 침범할 여지가 있어 보건의료계의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은 12월 26일 1인 시위를 통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 침해와 집단 이기주의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업무 범위 침해가 일어날 것이 명약관화하다"라고 지적했다. 

12월 27일 1인 시위에 나선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특정 직업군에만 특혜를 주는 법안이 제정되면, 국민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헌신한 타 보건의료직역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될 것"이라면서 "보건의료직역의 상생과 공존을 무너뜨리고,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간호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12월 28일 1인 시위에 참여한 임정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라북도회 재무이사는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간호법은 직역 간 업무 침해는 물론 보건의료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부추긴다"면서 "보건의료인력 간 협력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간호법 제정 저지에 끝까지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문우곤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국 차장은 12월 29일 열린 1인 시위에서 "간호법은 통일된 보건의료 체계를 와해시키고, 직역별 독립법 제정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보건의료 시스템이 무너진다면 무엇보다도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3년 새해를 앞둔 12월 30일 오전에는 김대중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공보부회장이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김대중 공보부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국민보건증진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연구하는 의료기사들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의료법을 폄훼하고, 국민들을 기만하며, 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해하는 간호법에 결사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에 헌신한 각 직역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특정 직역을 위한 법안 제정이 아니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종합적으로 다뤄, 각 직역의 상황에 맞는 인력수급과 근무환경을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지난 12월 20일 회원들과 함께 집회를 열어 간호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간호법안 국회 심의 철회를 요구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국회 앞 1인 시위와 단체 집회 등 연대행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며, 간호법 제정의 부당함과 불합리함을 적극 홍보하며 간호법 저지에 총력을 다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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