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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국민 건강 파괴 무책임한 대법원 판결 규탄"

의협 한특위 "국민 건강 파괴 무책임한 대법원 판결 규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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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 간 초음파 68회 하고도 자궁내막암 놓친 한의사가 무죄" 강력 반발
12월 27일 조정훈 한특위 위원, 대법원 앞서 '무죄취지 판결 규탄' 1인 시위
조정훈 위원 "이번 판결로 국민 건강 피해 및 의료체계 혼란 심각히 우려"

ⓒ의협신문
조정훈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오른쪽)이 12월 27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무죄취지의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이 격려차 방문했다. [사진=의협 홍보팀 제공]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대법원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무죄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반발, 12월 27일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을 벌였다.

지난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에 의협 한특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하며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첫 번째 주자로 12월 27일 아침 8시 조정훈 의협 한특위 위원이 나섰다.

의협 한특위는 "한의사인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에게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년여 기간 동안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총 68회에 걸쳐 자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장기간 과잉한 진료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례임에도 불법을 저지른 한의사를 엄벌하기는커녕 정확한 국민 건강을 방임하는 무책임한 판결을 했다"며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했다.

의협 한특위는 "의학과 한의학은 진단과 치료 영역에서 태생적으로 엄연히 근본이 다른 학문"이라며 "아무리 과거부터 전해진 전통적인 학문으로 존중하고 일부 질병에만 치료적인 효과를 인정한다 해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과정에 관한 이론적인 정립이 부재하고 한약의 약리작용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못한 불완전한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대법원이 '그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허용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와 같은 무책임한 이유를 들어 내린 판결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앞 1인 시위에 나선 조정훈 위원은 "진단과 판독의 일체성이 강한 초음파 진단기기를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초음파 진단기기는 오래 전부터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만이 전문적으로 수행해왔던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이 심각히 우려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대법원에게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인 시위를 격려차 방문한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은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에 나설 것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의협 한특위 소속 위원들은 물론 의협 임원들이 잇따라 대법원 앞 1인 시위에 나서 강경한 의지를 표명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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