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 지원 '일몰제' 처리 시한 D-7
건보 국고 지원 '일몰제' 처리 시한 D-7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1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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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년 연장 vs 폐지 시각 차…12월 28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
의료계 "일몰제 폐지해야 건보 재정 확보...정부 건전성 책임 있어"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20%에 달하는 국고 지원 기간 종료를 7일 앞두고 5년 연장안과 영구 지원안에 관해 의견 합의가 이뤄질지 이목이 쏠린다. 의료계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하며 한시적 지원 규정인 일몰제를 폐지, 영구 지원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12월 22일 국민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 확대와 일몰 조항 삭제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해 오는 12월 28일 본회의를 개최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차례 논의를 진행했음에도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한 만큼 28일 본회의 상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건보재정 국고지원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것인지, 일몰 조항을 영구 삭제할 것인지를 두고 시각 차이를 보였다. 

제2법안소위에 참석한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건보 재정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자는 정부의 제안에 국민의힘은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일몰제 기한 연장이 아닌 폐지해야한다는 입장도 강경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분의 수입원인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으나, 국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급속히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재정 확충 방안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몰제로 인해 정부의 건보 재정 지원이 차단되면 급격한 보험료 인상과 동시에 건강보험 운영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수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의 국고지원에 대한 책무를 국민이나 의료기관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 명시된 국고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준수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다음주 중 제2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개최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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