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산의회 "의무로 배출된 산과의사, 생명 맡길 수 있나"
의료사고특례법·수가 정상화·마취 및 혈액 공급 보장해야
최근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움직임에 불이 붙으며 '의대 정원 확대'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의대 정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전체 회의를 개최했으며, 21일에는 '필수의료 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살리기에는 공감하나 그 방안이 의대 정원 확충이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의하면 10년 만에 의사 인력이 31.5% 급증했으며, 우리나라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했을 때 인구 대비 의사 수는 2021년부터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또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OECD 국가 평균보다 2.5배 높은 14.7회로 압도적이다.
이런 연유로 의료계는 머지않은 미래에 의사 인력 공급 과잉 문제와 그에 따른 의료비 상승 및 의료 서비스 왜곡을 우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직)산의회에서도 "오히려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단계적 감축 방안도 검토돼야 할 판국에, 표심을 얻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직)산의회는 "필수의료 인력을 늘린다고 해도, 의료사고가 빈번해 전과자가 될 위험이 높고 저수가에 밤낮 병원에 묶여 진료하는 산부인과를 누가 지원할지 의문"이라며 단순 인력 확충이 해법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2008년 이후 지역별·과별 불균형을 이유로 의대정원을 증원했지만, 의사 과잉 공급과 의료비 폭증으로 2022년부터는 감축을 결정했다. 특히 의사 인력이 증가해도 의사들이 의료 취약지나 기피과에 지원하지 않아, 도시 지역에 더욱 인력이 집중돼 의료자원 수급 문제가 더 악화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 필수의료과 및 지역에 의무 복무 기간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원자가 없다고 필수의료 의무와 전공을 강제한다면 명백히 헌법이 보장한 행복 추구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 무엇보다 이런 방식으로 배출된 산부인과 의사들이 생명을 다루는 의료 행위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나면 전공을 포기하고 모두 도시로, 안전한 과로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산의회는 "이미 배출된 수많은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임신·출산 관련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과, 앞으로 배출될 의료 인력이 산부인과를 전공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의료인 분만을 살리기 위한 방책으로 세 가지를 제언했다.
우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고의 과실이 아닌 의료사고로 의사에게 묻는 형사적인 책임을 면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제로 의사를 양산한다고 하더라도, 감옥에 갈 수 있는 필수의료 과목은 아무도 전공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는 분만 10년이면 너도나도 전과자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음으로는 '필수 의료 관련 수가 정상화'를 통해 의료 인력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분만의사의 경우 밤낮으로 병원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고 안전을 위해 구비해야 할 인력 및 시설이 막대해, 정당한 수가가 반영되지 않으면 분만 인프라가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구가 밀집되지 않은 지역에서 분만실을 운영하더라도 최소한의 병원 경영이 가능하려면 △원가 이하의 의료수가 △분만실 운영 관련 각종 규제 △분만 관련 상급병실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마지막으로는 필수의료 외 관련 과들에 대한 통합적인 시스템 정립을 촉구했다. 예컨대 분만의 경우 마취과와 신생아실 담당 소아청소년과 의사도 필요하고, 응급 수술을 위한 혈액의 우선 공급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직)산의회는 "응급수술 관련 마취, 혈액 공급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분만 영역이 살아남긴 힘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직)산의회는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명분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며 "앞으로 정부가 지금까지 봉착한 의료계의 문제점을 잘 파악해 의료계와 협업하며 필수의료를 슬기롭게 살려주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