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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기관, 인센티브까지 요구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기관, 인센티브까지 요구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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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병원 달래기 나선 政 "법적 불안 해소방안 찾겠다"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사업 이후 체계 확산 방안 마련할 것"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진료지원인력(Unlicensed Assistant: UA/ Physician Assistant: PA)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10개 의료기관이 정부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의 법적 불확실성을 정부가 정리해준다는 것 자체가 인센티브임에도, 아직 현장 적용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추가적인 베네핏을 요구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법적 불안 해소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약속과 함께 해당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도 관리운영체계 확산을 위한 정부차원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함께 전했다. 앞서 '본사업 시기상조' 발언에 대한 시범사업 참여 기관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정부가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0일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참여기관 간담회'를 개최, 참여기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과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여기관들과 만나는 자리였다"면서 "현장에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타당성 검증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전산 작업, 교육훈련 등에 대한 비용이 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참여기관들은 인센티브를 요구함과 동시에 시범사업 이후 상황에 대한 불안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지난 10월 25일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의 인터뷰 내용이 언급됐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인터뷰에서 본사업 시기에 관한 질의에 대해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은)이제 막 시작했기에 본사업이라는 표현은 너무 앞서나가는 얘기"라며 시기상조임을 밝혔다.

이후 참여 기관들의 불만이 쏟아졌고, 임강섭 과장은 다음 인터뷰에서 "본사업에 대해 일각에서는 PA나 SA 등의 새로운 직역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별도 직역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시기상조'라고 한 것"이라고 발언을 일부 정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 정정에도, 참여 기관들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았다.

임강섭 과장은 "내년 4월 시범사업이 끝난 이후에 대해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시범사업 관련 업무가 너무 많은 데 비해 보상도 없고,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그냥 끝이라는 불만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인터뷰에서 '본사업 시기상조'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여러 번 밝혔지만 새로운 직역을 신설하는 본사업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였다. 이 부분을 재차 설명했다"며 "내년 4월 타당성 검증이 끝나고, 이후 상황에 대해 고민 중인 것은 사실이다. 현장에서 여러 의견을 달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참여 기관들이 꼽은 최고의 불안 요소는 역시 '법적 불안'. 진료지원인력이 면허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은 모두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케이스별 구분이 모호한 부분이 많아 불안감이 크다는 호소가 참여 기관에서 나오고 있다. 이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은 이번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의 핵심이기도 하다.

임강섭 과장은 "각 직역의 면허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지만, 법적 불안 해소 방안은 케이스별로 찾아보겠다고 말했다"면서 "현장에서 다양한 사례를 연구진을 통해 정리해주면 카테고리로 묶어서 가능한 영역 등의 가르마를 타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참여 기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타당성 검증 시스템과 관련, 관리운영위원회가 비상설 성격이라는 점을 한계로 짚으며 가이드라인을 통한 실질적인 전담 조직의 필요성을 짚었다. 이에, 가이드라인에 운영위원회 외 전담팀 구성을 포함하는 내용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교육훈련 방식에 대한 의견도 모았는데, '어떻게, 누가 할 것인가?' 등의 기초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임강섭 과장은 "에크모 교육 등 각 학회 차원에서 제공되는 교육훈련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간호사 보수교육 등을 활용할 것이냐, 의료기관에서 진행할 것이냐 등의 대안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내년 4월 이후 새로운 직역이 신설되는 것은 아니지만,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를 만들어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라면서 "정부 차원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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