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전 보건의료직역의 공감·개선 전제돼야"
"간호법, 전 보건의료직역의 공감·개선 전제돼야"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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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채희윤 홍보국 차장, 국회 앞 "간호법 반대" 1인시위
ⓒ의협신문
채희윤 대한병원협회 홍보국 차장이 12월 19일 국회 앞 간호법 반대 시위에 나섰다. ⓒ의협신문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연말 한파 속에서도 간호법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을 지속하고 있다. 12월 19일 오전에는 채희윤 대한병원협회 홍보국 차장이 국회 앞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채희윤 차장은 "간호법이 각 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일지라도 헌법, 다른 법률, 하위 법령과 체계상 문제가 없는지 실질적인 심사가 필요하다. 국민건강과 관련된 모든 직역의 공감이 전제된 논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간호사의 처우는 간호법 제정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 개선이 가능하다.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춘 필요인력 수급 계획과 더불어, 모든 보건의료인력을 위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인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간호법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으로도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연대 행동을 통해 간호법 저지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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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2022-12-19 21:32:13
■간협 거짓 선동 좌시 않을것!!■간호협회 주장하는 법은 해외 사례 비춰보아도 타당치 않습니다.선진국엔 사실 이런 간호법은 없습니다.선진국 법은 간호사 면허증에 대한 엄격한 규제, 면허증 취득위한 조건인 것!그리고 간호사란 직업에 대한 책임, 처벌 이런것 규정되 있는 법안, 지금 간호사들 얘기하는 것처럼 간호를 규정해 간호를 독점화하겠다는 그런 법안이 아닙니다,.우리나라 간호법은 간호를 독점화하겠다는 겁니다. ■간호는 법으로 규정해 독점할수 있는 행위가 아님!. 간호사만좋은 법!!병원밖 비전문 의료질 저하 "국민생명 담보 국민악법"

국민악법 2022-12-19 21:31:07
■현재 법사위 계류 중 2개
1) 간호법 2) 119구급, 구조 개정안(소방청장 과오 면피용)

※2개 모두 국민 악법!! 절대 반대!!

■ 소방청장,간협, 합작! 악덕 만행!!
※ [119구급대원=1급 응급 구조사]

1.] 소방청장 과오:의료기관 밖 의료행위 못하는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 3000명 대거 채용!
2] 간협:소방청에 1. 응급구조사 탑승 금지 공문! 2.해경도 간호사 출신 뽑으라 공문!
[ ※ 1급 응급 구조사 사회적 말살 초래!!]

■ 비전문 불법 간호사 출신 구급 대원: 주먹구구 '국민 생명 담보" 만행!

■ 불법 의료행위: "간호사 면허취소법"안건

태움 요상한 합리화 NO!
" 태움 금지법" 강력처벌!

병원 밖 간호사 상위직.의사밑 있을 이유 확고히 줌.병원 이탈 가속화!! 국민악법!!

간호 악법 2022-12-19 21:26:13
■국민이 모르고 있었던 간호법 내용
1] 맨 처음:타의료 영역(방사선사,임상 병리사등)모두 가져와 검체 채취, 혈액 배양 검사,심전도, 초음파, 엑스레이,고주파 온열 치료, 체외 충격파쇄석술,특수 장치 모니터링 등 다 하겠다
2] 의료계 거센 반발: 4차례 수정
3] 마지막 상임위:"의사 지도처방하 환자 간호에 필요한 업무" 애매모호 적시!!
4]"간호 필요 업무"주목!!
■법 통과됨 각 지역사회서 환자 보호 필요 업무다 위 불법 타의료 다함.병원밖 상위직 군림.병원내 간호사 이탈 가속화!이중피해.국민 생명 담보"국민악법"완전철폐!

이연화 2022-12-19 19:43:30
간호사 처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에 시행하는 간호행위에 대해서 안정성을 법적으로 보호해야합니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