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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뉴스결산④비대면 플랫폼 부작용 우려 여전…제도화 추진 될까?
2022년 뉴스결산④비대면 플랫폼 부작용 우려 여전…제도화 추진 될까?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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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2022년 한해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비대면 플랫폼'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렸고, 정부는 '한시적' 꼬리표를 떼려는 시도를 이어오고 있다.

코로나19 전까지 '대면진료'는 흔들림 없는 원칙이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사-환자간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원격 진단·처방은 엄격히 제한됐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상황은 급변했다. 우리나라는 감염병 확산 최소화를 위해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2022년 10월 말 기준으로 약 3400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실시됐다는 통계도 나왔다. 

지난 10월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의원들과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부작용 해결 방안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공감대를 형성, 이목을 끌었다.

이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대한건축사협회와 함께 무분별한 비전문적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대응을 약속했다. 4개 단체는 10월 17일 플랫폼 기업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식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활동을 통해 플랫폼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돼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소수의 독과점을 통해 필수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정부는 최근 공식 석상에서 잇달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주요 추진 사항으로 꼽고 있다. 단, 일차의료 중심·의료전달체계 부합 방향 추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 해당 안건이 2020 의·정 협의 사안이라는 점도 재차 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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