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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뉴스결산⑦베일 벗은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제 시작"

2022년 뉴스결산⑦베일 벗은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제 시작"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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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2월 7일 오전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 공청회 직전 의료계 의견 수렴을 거쳤다. (가운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른쪽)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왼쪽)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12월 7일 오전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 공청회 직전 의료계 의견 수렴을 거쳤다. (가운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른쪽)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왼쪽)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2022년도 끝자락 베일을 벗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청회에서 지원방안 초안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8월부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과 함께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26개 학회·의사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함께 수렴해 왔다.

정부는 해당 협의체에서 모인 의견을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우선 과제로 먼저 꼽았다. '중증응급·분만·중증소아' 세 가지가 그것.

'수가'를 기준으로, 가장 큰 보상안은 분만 분야였다. 광역시를 제외한 분만에 대해 현행 수가의 3배 가량을 보상하는 것이 핵심. 추가 수가 지급 방식인데,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분만수가의 최대 4배가 지급된다. 이는 차등수가 제도의 실질적인 시작이라는 의의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분만 지원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거친 뒤 중증·응급, 소아진료 등 다른 분야에도 지역별 차등수가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응급진료 보상 강화에서도 가산 확대방안이 나왔다. 현재는 평일 주간에 50% 가산을 주고 있었지만 개선에서는 100%, 평일 야간·공휴일 주간 때는 100%에서 150%, 공휴일 야간의 경우 150∼175% 가산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반에 대한 지원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최근 소아청소년과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보상 강화 등 추가 과제 발표를 예고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발표가 필수의료 지원의 첫걸음임을 강조하면서, 향후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의료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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