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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한파 뚫고 "간호법 반대" 한 목소리

보건복지의료연대, 한파 뚫고 "간호법 반대" 한 목소리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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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방사선사·의사·간호조무사 대표자 1인 시위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보건의료직역 협심 필요…간호사만 위하는 간호법 폐기해야"

ⓒ의협신문
12월 9~12일에도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국회 앞 간호법 반대 1인시위가 지속됐다. 왼쪽부터 박시은 응급구조사협회 사업이사, 박명화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 이채우 방사선사협회 정책실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정명숙 간무협 강원도회장. ⓒ의협신문

간호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국회 앞 릴레이 시위가 겨울 한파에도 연일 지속되고 있다.

12월 9일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업이사가 국회 앞으로 나왔다. 박시은 이사는 "간호사의 영역과 권한이 확장되며 약소직역은 더욱 축소되고, 보건인력 생태계 구조 균형이 완전히 파괴돼 결국 간호사 직역만 남게 될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의 모순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분야의 협력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보건의료인력의 다양성을 말살하는 간호법에 강력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통을 이어받은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은 12월 12일 1인 시위를 펼치며 "전문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간호사의 타 보건의료직역 업무침해 행위는 국민건강과 보건의료데이터 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명화 부회장이 릴레이 시위의 바통을 받은 것은 지난 10월 26일, 11월 16일, 11월 29일에 이어 벌써 네 번째며, 보건복지부 앞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시위에도 수 차례 참여했다.

12월 13일에는 이채우 대한방사선사협회 정책실장이 11월 30일에 이어 재차 시위를 벌였다.

이채우 실장은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 실현을 꾀하는 집단이기주의로, 보건의료계의 유기적 체계를 붕괴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간호법 반대를 외쳤다.

또 "보건의료인력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과 상생하는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을 위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영하 10도의 한파가 덮친 12월 14일 오전에는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국회 앞 1인 시위에서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절대 반대한다.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법 즉각 철회하라"고 외쳤다. 지난 11월 18일에 이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주자로 재차 나선 것.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라면 보건의료직역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간호법은 국민이 아닌 간호사에 초점을 맞춰 간호사에게만 혜택을 주는 이기적인 법안"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또 간호법의 문제점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아님을 짚으며, 보건의료인들의 열악한 환경에 공감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근무환경과 처우는 사명감과 책임감의 무게에 비해 열악하다 못해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구체화하고 강화해,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이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실었다.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켜 진료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합심해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만큼, 국민건강과 안전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 폐지해야 마땅하다"며 간호법 철회를 촉구했다.

12월 16일에는 정명숙 간무협 강원도회장이 1인 시위에 나서 “많은 보건의료인력들이 한목소리로 간호법 반대를 외치고 있다.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혼란을 초래하고 일자리를 뺏는 간호단독법 제정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국민건강증진에 대한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간호법 폐기를 촉구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폐기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지난 11월 27일에는 총궐기대회를 개최, 간호법 저지를 위한 연대 투쟁 대오를 맞췄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앞으로도 릴레이 시위와 집회를 비롯한 단체행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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