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정책과장 "올해 중 전국 요양병원 간병 실태 파악"
3∼4월 중 간병 교육·훈련 프로그램 연구용역 계획도

보건복지부가 전국 요양병원 간병 실태 및 수요 파악에 들어간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요양병원 간병 모델 개발'을 위한 사전 조사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건보공단에서 요양병원 간병 수요를 추정하는 연구가 예정돼 있다. 요양병원 특성 분석과 수요 추정을 진행할 생각"이라며 "2월 중 연구용역 발주가 나가게 되면 올해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 필요성은 2014년 5월 28일에 발생한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고'를 계기로 촉발됐다. 당시 스프링클러 등 시설 기준 미비와 함께 간병인력 부재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서비스를 품질 서비스 악화의 원인으로 지적, 간병비 급여화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요양병원 간병 실태조사는 전무한 상태. 이에 실제 얼만큼의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지,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 이뤄지고 있는지를 데이터화한 자료가 없다.

간병 급여화와 관련한 연구 역시 단 한 개다. 2016년도 명순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진행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방안' 연구인데 이마저도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에서 의뢰한 연구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의 장기요양 청구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초적인 수요 분석부터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상병이나 환분류 정도의 '이론적' 데이터다.

임강섭 과장은 "이번 연구는 현재 실태에 대한 파악의 성격이다. 급여화를 가정한 수요가 아니라 잠재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모집단 조사의 성격"이라면서 "실제 어떻게 하고 있는 지에 대한 현황조사 등의 후속 연구가 추후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황조사와 관련해 "실제 전국 요양병원에서 누가 간병의 업무를 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제공하는 지에 대한 공식적 실태자료가 없다"면서 "일부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도 있는 문제다.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간병 실태 파악이 급선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간병 급여화 논의는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단체 등 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기도 하다.

작년 10월 25일 간병 급여화 논의를 위해 마련된 '간병 급여화, 간병비 국가책임제 확보' 국회 토론회는 장기요양기관단체 관계자들의 반대로 시작도 못하고 무산됐다.

토론회 무산은 표면적으로는 단체 명칭으로 인한 갈등이 원인이었지만 간병비 급여화 시, 요양병원 급속한 쏠림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사실상의 주된 원인이었다. 특히 병원 간 기능 정립이 안 된 상황에서의 급여화 진행은 어느 한 쪽의 붕괴나 무분별한 재정 투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강섭 과장은 "쉽지 않은 과제다. 의료와 돌봄의 연속적 체계 안에서 간병과 요양 돌봄의 구분이나 의료기관 내 활동인데 이를 의료서비스로 봐야 하는가의 문제, 의료체계 내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연속된 체계 내에서 작동돼야 한다는 지적 등이 있다"면서 "특히 요양병원이라는 같은 이름을 걸고 있지만 굉장히 다양하다는 점에서 하나의 브랜드로 묶일 수 있는가의 문제, 기능분화가 우선이라는 의견 등 고려할 사안이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일본의 보건시스템처럼 의료 요양의 중간단계 등으로 기능분화를 유도하자는 의견도 있고, 이러한 분화가 이뤄진 다음에 요양병원 급여화가 필요한 대상자, 병원, 내용을 채워야 한다는 지적도 들었다"며 "단기간 내 쉽게 접근할 수 잇는 사안은 아니다. 노인의료돌봄체계 전반적 틀과 추후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야 한다. 충분한 검토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병 관리를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한다고 전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사적 간병인력에 대한 검증 프로그램은 별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진행되며 3∼4월경 시작된다.

임강섭 과장은 "현재 간병인은 임의비급여기 때문에 관리감독의 의무가 없다. 의료기관에서 관리 자체를 거의 안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가 자격을 만들자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있다. 단기간에 바꾸기는 쉽지 않겠지만 시작은 해야 할 것 같다.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3∼4월경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 사적 간병인력이 외부업체에서 알선해주는 형태에 대한 관리 방안도 고민 중이다. 이는 환자와 간병인의 1대1 계약 형태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관리·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 이에 병원에 상주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파악이나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임강섭 과장은 "법적으로도 어려운 분야다. 하지만 현재처럼 사각지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라면서 "간호사들이 관리하는 관리·감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고 한다. 업무범위나 보고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타당성에 대한 법제화 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시작된 '급성기간호간병서비스협의체와의 통합가능성에 대한 질의에는 "급성기간호간병서비스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는 별도의 트랙으로 진행할 생각이다. 현재로서는 투트랙 진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홍완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