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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UA 타당성 검증 본사업 '시기상조' 발언 정정?

政, UA 타당성 검증 본사업 '시기상조' 발언 정정?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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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강섭 간호정책과장 "PA·SA 등 별도 직역 개설 않겠다는 의미"
10개 기관, 50여 개 행위 건의 "전문가·유권해석·판례 등 검토"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Unlicensed Assistant: UA/ Physician Assistant: PA)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의 본사업이 '시기상조'라고 밝힌 지난 발언을 일부 정정했다. 최근 대한외과학회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의 본사업 연속성이 불투명해 동력이 약해졌다는 불만이 나온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지난 10월 25일 인터뷰에서 본사업 시기에 관한 질의에 대해 "이제 막 시작했기에 본사업이라는 표현은 너무 앞서나가는 얘기"라며 시기상조임을 밝혔다.

대한외과학회는 11월 3일 '진료지원인력 현황과 발전 방향' 주제 심포지엄에서 "본사업 연속성이 불투명하면 시범사업을 이끌 동력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임강섭 과장은 12월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앞서 제도화나 본사업이 '시기상조'라고 발언했었는데 본사업에 대한 정의에 대해 모두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면서 "본사업에 대해 일각에서는 PA나 SA 등의 새로운 직역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별도 직역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시기상조'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실제 현장 적용이 너무 앞서나가는 얘기라고 잘라 말한 것에서 다소 조심스러워진 모양새다.

임강섭 과장은 "간호법안에 대해서도 PA가 신설될 거라는 가짜뉴스가 돌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업은 현행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진행할 것"이라면서 "별도 직역을 신설하는 본사업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 흐름도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 흐름도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의미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스매치'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별도 직역인 PA나 SA 신설이 언급되고 있지만 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다만 과거에 비해 지식수준 향상 등으로 과거에는 의사만 해오던 업무를 간호사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개별 행위 건별로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예로는 정맥주사를 들었다.

타당성 검증에 참여 중인 10개 의료기관은 현재까지 50여개의 행위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일련의 행위들은 모두 건별로 전문학회,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법원 판례 등을 통해 조율 중이다.

임강섭 과장은 "어떤 행위를 두고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고, 얼마만큼의 숙련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가에 대해 살피고 있다"면서 "현장에서는 좀 더 많은 조율을 원했지만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불만이 제기되고 있지만 의료는 보수적인 속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현장에서 진료지원이 수술방이나 중환자실에서 대부분 이뤄지고 있다. 생명에 직접 연관되는 곳"이라면서 "가능하면 검토를 통해 변화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현장에서 기대하는 것에 못 미치는 속도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는 숙제"라고 전했다.

연구진은 앞서 UA 업무 범위와 관련해 주요 쟁점 행위들을 크게 ▲반드시 의사가 수행해야 하는 행위 ▲위임이 불가능한 행위 ▲임상학회 등과 논의가 필요한 행위, 또는 ▲의사 감독·지시 하에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가능한 행위로 나눴다.

여기서 임상학회 등과 논의가 필요한 행위나 의사 감독·지시 하에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가능한 행위들이 UA 업무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의료계 이목이 쏠렸다.

하지만 여전히 타당성 검증 본사업은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10곳뿐이어서, 전체 의료현장을 정비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임강섭 과장은 "3차 연구용역은 내년 4월 마무리될 것"이라면서 "시범사업 참여 중인 10곳 이외 현장은 정리가 안 된 상황이다. 진행단계가 혼동돼 혼란이나 불만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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