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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 살리기 곧 나온다"…'필수의료 대책' 이제 시작

"소청과 살리기 곧 나온다"…'필수의료 대책' 이제 시작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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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전경 과장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어…소청과 일차의료 검토 중"
최종 필수의료지원 대책, 건정심(22일) 전후 공식 발표할 듯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소아청소년과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보상 강화 등 추가 과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2월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서 소아청소년과 관련 내용은 좀 더 보충할 계획이다. 특히 일차 진료와 관련한 내용들이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베일을 벗은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반에 대한 지원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 나온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청회를 열고, 필수의료 지원방안 초안을 발표했다.

첫 발표에서는 '중증응급, 분만, 중증소아'를 중심으로 한 지원 대책을 먼저 내놨다. 지원이 필요한 우선 순위를 정한 뒤 우선 지원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분야를 먼저 공개했다.

차전경 과장은 "정부 역시 모든 의료가 필수의료라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다만 첫 술에 배부를 순 없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한 번에 발표하는 것은 어렵다. 진짜 급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부터 진행하고, 차근차근 다음으로 내려가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에 한 번 발표로 모든 것을 터는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필수의료 추가 대책을 만들어 낼 것"이라면서 "지속성을 위해 지출 효율화 방안을 함께 발표한 측면도 있다. 근본적인 구조개혁도 함께 의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 병협은 그동안 5차례 실무협의를 열었다. 이외 4개월간 분야별 릴레이 간담회, 26개 학회 및 4개 의료단체 서면 의견수렴, 지난 9월부터 시작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협의체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 수렴을 이어 왔다.

지원대책 '우선 순위'를 '중증응급, 분만, 중증소아'로 정한 곳은 의·병·정이 함께한 필수의료 살리기 협의체. 특히 보건복지부는 첫 실무회의부터 이러한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데 의의를 뒀다.

차전경 과장은 "의료계, 병원계가 함께한 협의체 첫 실무회의에서 가장 먼저 합의됐던 부분이 우선 순위에 대한 부분이었다"면서 "참 대단한 합의라고 본다. 중증응급·분만·중증소아에 먼저 집중하자는 합의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중요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공청회에서 언급된 '의료인 인력 증원' 문제는 중장기 계획으로 담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의료인 증원 문제는 의·정협의 사안으로, 의·정협의체 가동 여부가 논의 시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전경 과장은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한 가지 정책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다. 인력만 늘린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다"라면서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인력을 늘리면서, 보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지역간 네트워킹 협력이나 보상을 통해 필수의료로 유도해야 한다. 늘어난 인력들이 결국엔 필수의료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더불어 "특히 필수의료 전공의 정원을 늘린다 해도 (필수의료분야로)오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특정 지역 쏠림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면서 "지역 전공의 증원 등 전공의 수 개편 등은 당장 내년도부터 한다기보다는 중장기 과제로 보고 있다. 의정협의와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까지 검토한 지원 대책 최종안은 오는 12월 22일 열리는 건정심 전후로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필수의료 지원 대책은 수가사업과 관련한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올해 마지막 건정심이 열리는 12월 22일 이전 발표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차전경 과장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중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했고, 향후 추가 대책에 넣어야할 부분도 있다"며 "(최종 발표가) 너무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방향성 정도를 잡는 수준의 발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번 지원대책이 의료계와의 논의를 통해 만들어졌다는 점에도 의의를 두고 있다. 의료계와 신뢰를 쌓아가면서 만든 대책"이라면서 "향후 의료계와 필수의료를 포함해 봉착한 의료계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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