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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공공의대 설립보다 기존 의료정책에 재정 투입해야"
의료계, "공공의대 설립보다 기존 의료정책에 재정 투입해야"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12.0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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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봉식 소장, 국내외 공공의대 설립 실패 사례 소개
국민의힘 "공공의대 설립, 모든 의료 문제 해결책 아냐"
서영석 의원, 의료계 주장에 "궤변이다…설립 아닌 방향 논의할 때"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의료계가 다시 한 번 국립 공공의과대학 설립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필수의료인력 부족과 지역 의료 불균형 해결을 위해 공공의료정책 수가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월 9일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앞두고 직역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공청회를 진행하고, 김윤 교수(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실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이종구 교수(서울의대 가정의학과) 등을 진술인으로 초청했다.

우봉식 소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의료계 입장을 대변했다. 우봉식 소장은 "지역균형발전 명분으로 설립된 관동의대와 서남의대가 만들어졌지만, 교수진과 수련환경이 확보되지 않아 부실교육으로 비판받은 역사가 있다. 이는 큰 사회적 혼란과 함께 개인적 피해와 상처를 남겼다"며 "의과대학 설립은 정치적 판단과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를 앞세우기보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인구 역학과 질병의 패러다임 변화 등에 대응하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립공공의대의 설립 및 의사 양성 기간을 고려하면, 공공의대를 통해 배출된 의사가 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빨라야 2040년 이후다. 49명의 의사가 더 배출된다고 현재 공공의대 설립의 명분으로 제시되고 있는 제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보인다"며 "천문학적 비용 투자 대비 효과성은 검증할 수 없어 국가 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자치의과대학과 대만의 국립양명의대의 사례를 대표적인 해외 유사 제도의 실패 사례로 언급한 우봉식 소장은 "일본 의사들 사이에서 자치의대의 이미지가 좋지 않아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자치의대 보완으로 운영되는 '지역정원제도' 역시 지원 미달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대만 역시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을 위해 공비 장학생 선발, 재정 지원을 했으나 일부 출신 학생을 제외하고 학생 전원 자비 교육생으로 변경했다"고 소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월 9일 공공의대 설립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종구 교수, 우봉식 소장, 나영명 기획실장, 김윤 교수)[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월 9일 공공의대 설립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종구 교수, 우봉식 소장, 나영명 기획실장, 김윤 교수)[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우봉식 소장은 새로운 의과대학을 설립하기보다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해결을 위해 기존 의료체계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우봉식 소장은 "이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기존 국립의대 및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가산 수가를 적용하는 공공정책 수가를 통해 민간의료기관의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공공보건의료를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해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경우 정책가산 수가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우리나라는 공공보건인력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인 실태조사나 심도 있는 연구가 한 번도 없었다"며 "미래 한국적 상황, 장래 의료수요 등을 정확히 파악해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여·야도 찬반 팽팽

공공의대 설립이 취지와 목적인 필수의료인력 확보와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 등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여야의원들의 시각 차이도 두드러졌다.

우선 국민의힘은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공공의대 설립이 그 해결책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이 공공의료 강화라는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지역 간 의료 격차,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부족, 대규모 감염병 대응 미흡 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역시 "공공의대 설립이 의료의 지역 불균형, 필수의료 부족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인가에 대해 여전히 궁금증 해소가 안 된다"며 "공공의대 설립이 마치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원천적인 솔루션인 것 마냥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빅5 라고 불리는 병원에서도 전공의가 지원하지 않는 과가 있었다"며 "이는 의대 설립이 지역적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다는 단편적인 증거다. 공공정책 수가나 권역별 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확보에 신경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 설립이 공공의료 강화에 꼭 필요하다는 견해를 견지했다.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우봉식 소장의 주장에 대해 '궤변이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서영석 의원은 "필수의료인력은 부족하지만, 공공의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우봉식 소장의 진술은 상당히 궤변이다. 절대 의사 수를 늘리고 공공의료 분야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라며 "우봉식 소장은 의료 인력과 의료 현실에 대해 상당히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 설립 공청회는 공공의대가 필요하냐 아니냐의 논쟁이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이냐를 보고 나아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공공의대 설립 공청회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주장도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공의대 설립과 더불어 의사 정원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오늘은 공공의대와 관련한 공청회지만 공공의대를 논의함과 동시에 의대 정원 증원과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설립 문제까지 동시에 논의해가야 한다"며 "공공의대 설립만으로는 지역 의료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3대 공공의료 정책 방향으로 의사 정원 증원, 공공의료 설립, 의대없는 지역 의대 설립 등을 발표했는데 하나도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9·4 의정합의서에 해당 논의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논의하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의사협회와의 약속을 강조한다"고 짚었다.

김원이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김윤 교수가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계절성 독감으로 전환되어 가는 단계'라고 밝히자, "의사협회는 적극 의사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의대없는 지역 의대 설립 등의 논의에 전향적으로 나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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