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특정 직역 위한 법 제정, 진료영역 붕괴 우려"
치협 "특정 직역 위한 법 제정, 진료영역 붕괴 우려"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07 16:11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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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치협회장, 국회 앞 "간호법 철폐" 1인 시위
ⓒ의협신문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왼쪽)이 12월 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이필수 의협회장(오른쪽)이 방문해 격려했다. ⓒ의협신문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릴레이 시위와 단체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12월 7일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박태근 치협회장은 "특정 직역만의 역할과 권리를 정하는 법을 제정하면, 모법인 의료법 하의 보건의료체계가 무용지물이 된다. 이에 따라 개별직역들의 이익이 충돌할 때 진료영역이 무너지고, 치과의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간호법을 강하게 반대했다.

이어 "법이란 한번 제정되면, 시행령이나 개정입법 등을 통해 얼마든지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내용들을 다시 채울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보건의료는 여러 직역으로 구성된 원팀으로 수행되는데, 간호사 직역만으로도 돌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게 간호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박태근 회장은 "간호법은 전체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을 양산하고, 다른 직역에 상실감과 좌절감을 불러일으켜 종국에는 국민보건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격려와 응원차 1인 시위 현장을 방문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간호법은 다른 보건의료직역들의 희생과 헌신을 무시하는 잘못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에 역행하고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간호법을 철회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뭉친 만큼, 앞으로도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철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릴레이 1인 시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소속 단체들의 강경한 의지와 함께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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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악법 2022-12-08 12:25:46
현재 법사위 계류 중 2개
1).간호법 2).119구급 구조 개정안(소방청장 과오 면피용)
국민 악법!! 절대 반대!!

■ 소방청장,간협, 합작! 악덕 만행!!
1.] 소방청장 과오:의료기관 밖 의료행위 못하는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 3000명 대거 채용!
2] 간협:소방청에 1. 응급구조사 탑승 금지 공문! 2.해경에도 간호사 출신 뽑으라 공문!
※ 응급 구조사 사회적 말살 초래!!

■ 비전문 불법 간호사 '국민 생명 담보" 만행!

태움 요상한 합리화 NO!
" 태움 금지법" 강력처벌!
병원 밖 간호사 상위직 군림 , 병원 이탈 가속화!!
의료계 균형 깨져 국민 이중 피해.
제주대 병원 간호사 영아 약물과다 사망

■간호사 임무: 병원내 환자간호!!

생명 담보 "국민악법"

간호 악법 2022-12-08 12:23:55
■현재 법사위 계류 중 2개
1).간호법 2).119구급 구조 개정안(소방청장 과오 면피용)
국민 악법!! 절대 반대!!

■ 소방청장,간협, 합작! 악덕 만행!!
1.] 소방청장 과오:의료기관 밖 의료행위 못하는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 3000명 대거 채용!
2] 간협:소방청에 1. 응급구조사 탑승 금지 공문! 2.해경에도 간호사 출신 뽑으라 공문!
※ 응급 구조사 사회적 말살 초래!!

■ 비전문 불법 간호사 '국민 생명 담보" 만행!

태움 요상한 합리화 NO!
" 태움 금지법" 강력
병원 밖 간호사 상위직 군림 , 병원 이탈 가속화!!
의료계 균형 깨져 국민 이중 피해.
제주대 병원 간호사 영아 약물과다 사망

■간호사 임무: 병원내 환자간호!!

생명 담보 "국민악법"

2 2022-12-08 02:02:15
간호법 통과하고 탈병원하자 빨리

시민 2022-12-07 18:42:45
말도 안되는??가서 병원을 자기직역 침범한다고 하시면 고발하시면 됩니다.이사단을 나게한 병원을 고발하시고여 그럼 됩니다.그리고 3교대가 메인인 병원 직군이 세상에 어디있나요?치과의사는 평생 간호사하고 볼일도 없는데?뭔일이죠?간호법에는 지자체의 책무와 의무 간호인력과 업무명확화입니다.그럼 지금 당장 초음파 모집하는 병원을고소하시고 신문 기사들에 당당히 걸려있는 초음파 자격증을 삭제해달라고 하세요.그거못하고 비겁하게 이간질처럼 간호사 욕을 왜하나요?

국민의답변 2022-12-07 18:20:12
말도안되는 간호법입다~남의 직업 침범하고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생존권 까지 뺏어가는 간호법은 이기적인법입니다. 그동안 너무 간호사들한테 많은 혜택과 권리를 준게 잘못이에요 . 그 힘을 이용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계와 손을잡아 이 말도 안되는 악법을 통과시킬려는건 말이 안됩니다! 간호법은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악법입니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