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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뉴스결산①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안 반대"

2022년 뉴스결산①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안 반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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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국회 의사당대로서 '간호법 제정 저지 총궐기대회' 개최
13개 단체 연대 구축 릴레이 1인 시위..."다른 직역 업무 침탈" 규탄

ⓒ의협신문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회원들은 지난 11월 27일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의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목소리가 국회 앞에서 연일 쏟아졌다. 지난 11월 27일 국회 의사당대로에서는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열고, 독선적 간호법 저지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해 간호법 철회를 위한 공동 연대를 더욱더 강력하게 구축키로 하고 ▲시대적 요구인 더 나은 통합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멈추지 않을 것 ▲협력을 부정하고, 타 직종과의 협의를 거부하는 독선적 간호법 저지를 위해 더욱 강하게 연대할 것 ▲간호법에 찬성하는 모든 이들을 국민건강을 위협한 반역자로 기억하고, 우리의 다수의 표로써 심판할 것 ▲정부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이 아닌, 우리 모두와 오직 국민을 위한 법률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면서 정부는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년 내내 간호법 저지를 위해 연대를 구축하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면서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갈등과 혼란을 심화시키는 간호법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의협 등 10개 보건의료단체 대표들은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간호 단독법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또 이필수 의협회장을 비롯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10개 단체 대표들이 4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철회 촉구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집회 및 기자회견'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촉구했다.

10개 단체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19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 궐기대회'를 열었다.

의협 전국의사 대표자들도 지난 5월 15일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단독법 철회"를 외치며 국회까지 가두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간호법 제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5월 22일에도 국회를 향했다.

의협과 간무협은 공동으로 5월 22일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에서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가 간호단독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등 10개 단체 구성원들은 엄중한 심판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이필수 의협회장과 곽지연 간무협회장이 삭발까지 단행하면서 간호법 제정 저지에 대한 결의를 보였다.

간호법을 반대하는 보건복지관련 단체들의 참여도 늘었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는 지난 8월 23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출범을 공식 선언하고 간호법 폐기를 촉구했다.

의협은 내부 조직도 정비했다.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지난 10월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 앞 1인 시위도 지난해에 이어 1년째 지속되고 있다. 보건의료계 10개 단체는 1월 24일부터 직역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는 간호단독법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1인 시위는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외원회 확대 개편(6월 26일),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보건의료단체 연대 결성(7월 28일), 간호법 저지 13개 보건의료연대 출범(8월 23일) 등 간호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축하면서 숨고르기를 하다, 10월 4일부터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1인 시위는 이태원 참사 기간 동안 중단됐다가 재개됐으며,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이 돌아가면서 간호법 반대를 외쳤다. 또 각 단체들은 순번을 정해 매주 화요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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