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평위원이 꼽은 의약품 급여 최우선 고려 요소는?
심평원 약평위원이 꼽은 의약품 급여 최우선 고려 요소는?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11.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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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종합적 약제비 관리방안 설문조사' 결과 공개
임상·치료 효과성이 재정·경제성 효과보다 우선돼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의약품 급여 결정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임상·치료 효과'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실제임상근거(REW)활용 등 근거기반 종합적 약제비 관리방안' 1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 2021년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전체 설문대상 약평위원 94명 중 33명이 회신해 응답률 35.1%를 기록했다. 

의약품 급여관리에 대한 여러 고려요소 간 상대적 중요도는 계층분석방법을 통해 도출해 분석한 결과, 약평위원들은 의약품 급여관리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고려요소로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보험재정영향 ▲보건의료영향 ▲제외국 등재현황 ▲제조업자 이행조건 순으로 나타났다. 

[표=강기윤 의원실 제공]ⓒ의협신문
[표=강기윤 의원실 제공]ⓒ의협신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약평위원들은 임상적 유용성의 세부항목 중 치료적 이익, 질병의 중증도 등 '치료 효과성'과 관련된 요소가 대상 환자의 수 등 재정 영향과 관련된 요소보다 우선시 했고, 비용 효과성의 세부항목 중에서도 경제성 평가 결과, 1회 투약비용보다 '임상 효과'를 더욱 중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기윤 의원은 "국내 최고 임상전문가들이자 건강보험 약제급여 정책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약평위원들이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를 결정할 때, 재정보다 임상·치료 효과와 관련된 요소를 더욱 중시하고 있다" 며 "이러한 결과는 의료 취약계층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확대를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기조와도 부합하는 결과" 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설문결과는 정작 필요한 중증 희귀질환 환자들에 대한 약제 급여는 외면하고 선심성 급여지출로 건강보험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문케어의 정책 방향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며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위원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에 기반한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 기조를 세워나가는데 일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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