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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심평원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심평원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2.11.2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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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방물리요법 한의학 원리 무관…현대의학, 한방물리치료 둔갑"
"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중단" 촉구…"안전성·과학적 검증부터" 요구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기(TENS, 사진 왼쪽)와 간섭파전류치료기(ICT, 사진 오른쪽)는 의과의료기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리치료 장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방 물리요법 급여화를 논의하면서 TENS와 ICT 등 의과의료기기를 포함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논의키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의협신문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기(TENS, 사진 왼쪽)와 간섭파전류치료기(ICT, 사진 오른쪽)는 의과의료기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리치료 장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방 물리요법 급여화를 논의하면서 TENS와 ICT 등 의과의료기기를 포함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논의키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의협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논의하면서 불법으로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포함,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월 24일 제1차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어 현재 비급여인 한방물리요법 5항목(경근간섭 저주파요법·경피 전기자극요법·경근 초음파요법·경근 초단파요법·경근 극초단파요법)을 요양급여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1월 2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방물리요법에는 의과의료기기인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기(TENS)·간섭파전류치료기(ICT)·심층열치료장비·심부자극 전자기장 치료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한특위는 "의과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요법의 치료 효과·적응증·부작용 등은 현대의학의 학문적 근거에 바탕으로 두고 있는 치료법이며, 이미 건강보험 적용까지 받는 현대의학의 의료행위"라면서 "이를 한의사에 의한 한방물리요법으로 둔갑시켜 건강보험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면허체계에 크나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 한특위는 "경근간섭저주파요법·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경근초단파요법·경근극초단파요법은 한방물리요법 항목으로 규정된 것이 없고, 한방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한 적도 없다"며 "급여화를 논의하기 전에 안전성과 과학적인 검증부터 시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한방재활의학 교과서의 표절을 통해 이미 한방물리요법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밝혀졌다"고 밝힌 의협 한특위는 "'한방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시행한 한방물리요법'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자격도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시키는 일이 여전히 비일비재하다"고 꼬집었다.

의협 한특위는 "현대의학의 물리치료를 이런 식으로 이름만 교묘히 바꿔 한방에 주려는 것은 정부가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자 의도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불법적인 건강보험 급여화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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