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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산업은 결국 '규제 산업'…정부 '규제' 지원 관건
보건의료산업은 결국 '규제 산업'…정부 '규제' 지원 관건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11.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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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진흥원장 대행 "규제기관 못 하는 '이면' 얘기할 수 있어"
보건산업진흥원 종합지원센터, 심평원·NECA 협력 컨설팅 제공
'2022년 보건산업 성과교류회' 개최…'11월 30일∼12월 1일'
김영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이사(원장 직무대행) ⓒ의협신문
김영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이사(원장 직무대행) ⓒ의협신문

보건의료산업의 특징은 대부분 '규제 산업'이라는 것. 대부분의 경우 규제를 통과하지 않고는 제품화를 할 수 없다. 시장에도 못 나온다는 얘기다. 이에 보건의료산업 R&D 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의 규제 지원 역할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영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이사(원장 직무대행)는 11월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보건의료산업에서도 큰 터닝포인트가 됐다고 평가했다. 보건산업의 특징상 '규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도 분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기존에 지켜온 임상 기간이나 대면 진료 등의 '원칙'이 일부 느슨해졌고, 그 틈 사이로 관련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또 한꺼번에 많은 수요가 쏟아지면서 코로나19 진단키트 회사 등이 큰 수익을 내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됐다.

김영옥 이사는 "특히 의료기기의 경우, 폭발적으로 성장한 곳이 많다. 몇 원부터 몇십억원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 관건은 선택을 잘해야 한다는 점이다. 오히려 사다 쓰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다. 강점을 잘 선택해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형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 마련됐다. 제품화를 신속히 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진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에 대한 관심이 크다"면서 "규제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개선해야 하고, 이제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규제는 보건의료산업 진출에서 반드시 넘어야 할 허들이라는 얘기다. 진흥원에서는 규제를 포함한 R&D 사업 전반에 대한 상담·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김 이사는 "진흥원 '종합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여기서 R&D 사업 개발부터 해외 진출까지의 단계별 지원을 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종합지원센터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들이 함께 컨설팅에 참여, 각 기관에서의 시각과 조언을 한 번에 들을 수 있다.

김 이사는 "진흥원 안에는 해외진출이나 의료기기 등을 포함한 관련 전문가들이 상시 근무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 스케줄을 맞춰 심평원과 NECA도 함께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다. 각 기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모든 기관의 설명을 들은 상태에서 본인이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진흥원이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강점이 있다고도 짚었다. 규제기관에서 상담을 진행할 경우, 규정 안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

김 이사는 "더 중요한 것은 규정 이면에 있는 것들이다. 규정만 고려하다 보면 기존 사례에, 가이드라인에 갇힐 수 있다"면서 "규제기관의 경우, 기술을 직접 평가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말을 아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한적이다. 하지만 진흥원의 경우,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다. 규제기관이 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해줄 수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제약바이오 분야 종합지원센터 역시 같은 형태로 운영 중이다. 최근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융복합'이다. 의료기기와 바이오 제약이 섞여 있는 제품이 많이 나온다"며 "이러한 분야의 경우, 양 센터에서 모두 반쪽짜리 컨설팅밖에 하지 못한다. 두 센터가 함께 컨설팅하는 방안을 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시기에 크게 성장한 '진단시약' 업체의 향후 비젼에 대해서도 역시 정부 차원에서의 규제 개선이나 펀드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이사는 "진단 시장은 코로나19 외에도 방대하다. 사실 로슈나 에보트에서 전 세계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우리 나라가 여기에 조금 끼어서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된다"면서 "우리가 낄 수 있는 시장이 어느 정도 인지를 보고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정부가 투자할 방향을 잡는 것은 맞지 않다. 기업들의 감각이 훨씬 빠르고, 정보도 많다. 정부의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규제를 풀거나 펀드 등을 통해 지원하는 등의 물꼬를 터주면 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외 성장한 업체가 R&D 투자를 할 경우에만 세제 혜택이 이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R&D 발전 발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덧붙였다.

이날 김 이사는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 '2022년 보건산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한다고도 홍보했다. 성과교류회는 의료기기·화장품 지원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분야별 국내 기업과의 소통의 장이다.

김영옥 이사는 "진흥원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및 '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집중양성 계획(2019∼2023년)'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과 핵심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면서 "특히 혁신의료기기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용적합성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과교류회에서는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유공 정부포상과 ▲체외진단 의료기기 산업 육성 사업 성과 발표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인프라 구축 성과 발표 ▲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 사업 10주년 성과 포럼 ▲중소 화장품 해외진출 지원사업 성과 발표 등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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