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지역근무 늘리려면…정부 지원 '필수'
의사, 지역근무 늘리려면…정부 지원 '필수'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2.11.2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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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원 보조금·간호사 및 행정인력 인건비 지원...가산 수가 적용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개설 땐 '민관협력의원' 모델 도입 검토해야
의료정책연구소 [의사의 지역근무 현황 및 유인·유지 방안 연구] 발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의사의 지역근무 현황 및 유인·유지 방안 연구]를 통해 한국 상황에 맞는 의사인력의 지역근무 유인 방안과  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의사의 지역근무 현황 및 유인·유지 방안 연구]를 통해 한국 상황에 맞는 의사인력의 지역근무 유인 방안과  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할 왕도는 있을까? 

외국에서는 의사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지역 출신 학생 선발 ▲의대 교육과정 지역근무 유인 장학프로그램 운영·보조금 지급 ▲지역근무 경제적 보상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운영·시설·장비 비용 지원 ▲진료 보조·행정인력 지원 ▲세제 감면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 실정에 맞는 해결책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기존 의대 정원에서 해당 지역 출신 학생 선발을 늘리고, 지역에서 수련할 수 있는 과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의사인력 유인을 위한 방안으로 공동개원 시 보조금 지원, 간호사·행정인력 등 인건비 지원, 지역가산 수가 등과 함께 정부나 지자체가 의료기관 개설을 책임지는 '민관협력의원' 모델 도입도 제안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의사의 지역근무 현황 및 유인·유지 방안 연구]를 통해 한국 상황에 맞는 의사인력의 지역근무 유인 방안과  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 의사들의 지역 근무에는 성장(출신) 지역,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지역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성장(츨신) 지역,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지역, 현재 근무지역의 일치율
■ 성장(츨신) 지역,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지역, 현재 근무지역의 일치율

의대가 소속된 출신지역 학생을 의사로 양성하는 정책이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 대안이라는 분석이다.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지방 의대·한의대·치대·약대 등 의약학 계열 지역인재 입학 비율은 30%(강원·제주 15%)로 권고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40%(강원·제주 20%)로, 지방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을 20%(강원 10%·제주 5%)로 상향했다.

지역인재 기준은 더욱 강화된다. 수도권 학생들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방 의대 입학 후 다시 연고가 있는 수도권으로 떠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지역인재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지방 소재 중학교에서 모든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하고,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모든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 요건은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된다.

올해까지 권고 사항인 '지역인재' 선발은 2023년부터 법적으로 의무화 된다.

지역인재 선발 비율에 대한 탄력 적용 필요성도 제기됐다.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의사인력의 지역근무 유인에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역별 의사인력 현황, 인구 분포 및 구성 등을 반영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례로 성장(출신)지역에서부터 현재 근무지역 일치율이 낮은 지역은 인접지역 출신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수련과정에서 지역근무의 중요성도 확인됐다. 

의학교육이나 수련 과정에서 지역사회 의학 실습과 지역사회 의료 경험 기회를 부여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지역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책무성 실천을 강화하면 지역근무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지역 개원의원이나 지역거점의료기관 수련을 통해 지역의료에 대한 이해 폭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의료 수련 시 안정적 근무·생활(거주·임금·복리후생·복지 지원 등)을 보장하고, 수련환경 개선 프로그램(학술활동비·해외학회 참가 지원 등)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 성장(츨신) 지역,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지역, 현재 근무지역의 일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성장(츨신) 지역,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지역, 현재 근무지역의 일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역의사에 대한 정책적인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이 지역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공동개원 지원, 의료기관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 등과 함께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개설 비용을 국비와 지방비에서 지원,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진료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의원' 모델을 적극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 시 정부 지원정책 중 의료기괸에 적용할 수 있는 ▲이전 지원금 ▲세제혜택 ▲행정지원 ▲접근성 향상 위한 인프라 지원 등을 고려하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가산 수가를 지역근무 의사에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은퇴의사를 활용한 지역근무의사 확보 방안도 제안했다. 

[2020 전국의사조사]를 살펴보면 60세 이상 의사 가운데 59.0%가 "은퇴 후 근로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희망 근무기관은 '특별히 선호하는 기관이나 시설이 없다'(48%), '보건기관'(21.0%), '국공립병원'(13.5%), '지방의료원'(12.7%) 등으로 조사돼 지역의사 유입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사인력의 불균형 분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별 의료자원에 대한 현황과 의료수요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소멸 등 한국적 상황 역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모든 상황을 반영해 의사인력 정책의 목표를 설정한 후 단계별로 의사인력의 지역 근무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과감하게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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