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보험금 거절 빌미 제공할 것"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보험금 거절 빌미 제공할 것"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11.2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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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욱 회장 "재벌 보험사들의 잇속만을 위한 견강부회한 법안"
실손보험사의 의료기관 횡포 고발…"협회 차원 소송 불사하겠다"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대한의원협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보험사의 지급 거절 빌미를 주는 법안이라고 지적하며, '절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원협회는 11월 20일 코엑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허울만 '청구 간소화' 탈을 쓰고 있지 실상은 의료기관의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모아 심사를 하고 무차별 삭감을 통해 결국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보험사의 간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유환욱 대한의원협회장은 "이미 키오스크나 핸드폰 앱 등을 통해 환자는 간소하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고, 많은 병원이 환자에게 더욱 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며 "의원협회는 재벌 보험사들의 잇속만을 위한 견강부회한 법안은 절대로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의원협회는 회원들이 제기한 실손보험사들이 실제 의료기관에 행하는 횡포에 관한 사례를 언급, 협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인 회원 민원에는 실손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전화를 걸어 급여 치료인데 비급여로 비용을 환자에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지 작성해서 보험회사로 보내달라는 공문을 요구하는 행위, 백내장 수술 환자의 수술 전 사진을 요구하고,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는 행위, 손해보험사 직원이 의료기관에 '실사'를 나오겠다고 연락하는 행위 등이 언급됐다.

좌훈정 대한의원협회 부회장은 "최근 회원 민원 중 실손 보험사 관련 민원이 늘고 있다"며 "보험사가 환자를 기망해 위임장을 받아낸 뒤 의료기관에 각종 서류를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든지, 아니면 심평원에 민원을 내는 등 그 수법이 날로 지능적이고 비열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런 실손보험사들의 횡포를 묵과할 수 없다. 체계적인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며 "협회 내 실사 상담팀을 통해 실손보험에 대한 상담업무도 병행하면서, 협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건에 관해서는 법률 지원이나 대표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원협회는 "이메일이나 문자 등 가능한 여러 수단을 통해 실손보험사들이 불법, 탈법적으로 회원을 압박하는 사례들을 알리기로 했다"며 "실손보험과 관련된 의문점이 있거나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회원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원협회에 연락해 상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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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미안 2022-11-22 14:44:11
다 같이 실손 보험 취급 안 하기로 하세요~ 건강보험도 아니고 강제성 없잖아요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