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협회, 국회 앞 "간호법 악법 규탄" 집회
응급구조사협회, 국회 앞 "간호법 악법 규탄" 집회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2.11.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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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부산지회장 “응급현장 지식·경험 부족한 간호사로 대체 문제"
보건복지의료연대, 매주 화요일 집회 개최...11월 27일 궐기대회 예고
대한응급구조사협회의 간호법 저지를 위한 단체 집회가 11월 15일 국회 앞에서 열렸다. ⓒ의협신문
대한응급구조사협회의 간호법 저지를 위한 단체 집회가 11월 15일 국회 앞에서 열렸다. ⓒ의협신문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원 30여명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저지를 위해 11월 15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 목소리로 "간호법 폐기"를 외쳤다.

이날 집회에서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은 "국민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국민을 기만하는 간호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집단이기주의 산물로 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 비판했다.

김성주 응급구조사협회 부산지회장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했다. 김성주 부산지회장은 “20여 년간 병원 밖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그 결과 현재 부산에는 응급구조사 구급대원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고, 대부분 응급의료현장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간호사가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응급구조사의 자리를 침탈한 행위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악법이다.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이런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 경고했다.

박창제 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은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간호법의 배경으로 제시했는데, 간호사·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의 업무 환경 중 더 열악한 환경은 어디냐"고 되물었다.

또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병원을 벗어난 다른 영역으로 확장함으로써, 응당 환자의 곁에 있어야 할 간호사를 떠나게 만드는 법안"이라고 지적하며 "힘들더라도 환자 곁을 지키는 간호사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체계의 붕괴를 조장하는 간호법이 아니라, 보건의료종사자들과의 협의를 기반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 함께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연대사에서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간호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간호법안으로 직역이기주의의 대표적 선례가 남는 일이 없도록, 의협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을 필사적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1월 27일 개최되는 '10만 간호법 저지 궐기대회'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께 연대사를 한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또한 "간호법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법안으로, '간호사법'이라 명칭하는 것이 타당할 정도로 오직 간호사를 위한 법"이라며 규탄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저지를 위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연일 이어가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 단체 집회 또한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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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11-28 18:22:38
공문을 소방청에 보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이고 본인의 업무도 아닌 타 직역의 업무까지 하려하며 전문성도 없는 의료행위를 하려고만 하고 타 직종만 비하를 하기만 합니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간호법은 처우 개선과 응급의료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아닙니까? 타직종 업무까지 침탈 하는것이 응급의료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력으로 인한 응급의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절대 통과되서는 안되는 집단 이기주의 법이며 간호법이 통과되면 그 후에는 내용 개정하는거 쉽습니다.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1 2022-11-28 18:18:14
제발 의료기관 밖으로 나와서 의료행위를 하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지 마세요.
의료기관 밖에서는 충분히 전문성 갖춘 1급응급구조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래 응급구조사란 직업이 만들어진 계기가 의사가 없는 현장에서 그 권한을 일부 위임받아 기관내삽관등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처치,제한된 의료행위를 할수있게했고, 배우는 과목 전문성 또한 다릅니다 저흰 3,4년 내내 전문외상,전문심폐소생술,내과환자,응급환자평가 등등의 환자 평가 처치에 중점된 내용을 배웁니다. 대학을 다니며 기관내삽관,정맥로확보,외상환자평가,심폐소생술 등 수도없이 연습해왔습니다. 이렇듯 응급구조사는 현장에 전문화된 인력이고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도 메인필드인 소방구급대입니다.허나 간호협회에서 20년도 의료인만 구급차에 탑승하게하라는

1 2022-11-28 18:14:14
왜 항상 의료계에서 희생하는 직군은 간호사뿐입니까? 다른 직종은 다들 묵묵히 버텨 나갈뿐인데 간호계의 역사가 깊어 다른 직종들에 비해 국민에게 많이 알려져 항상 간호사만 희생하는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직군의 업무범위 까지 침탈하려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간호사에 의해 간호법에 의해 제 소중한 직업을 잃고싶지 않으며 절대로 통과되서도 안되는 법입니다.
현장에서 국민들이 제일 먼저 접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구급대원인데 현장처치에 전문화 되지도 않은 간호사의 유입은 매년 늘어납니다. 전문적이지 않은 처치를 본인 또는 가족이 받을 수도 있다는것을 제발 기억하세요. 현장 응급처치에 초점화된 인력은 간호사가 아닌 응급구조사입니다. 간호사는 병원에서 환자 간호를 하세요 제발

성제민 2022-11-21 21:47:45
이게 맞나요? 말도 안됩니다

최은진 2022-11-21 21:04:33
이런 법이 있나요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