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공의대 설립 법안 심사를 두고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일정을 미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1월 15일과 16일 각각 예정됐던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연기했다. 

이번 일정 연기는 ▲공공의대 설립 법안 ▲기초연금법 ▲장애인권리보장기본법 등 각 법안소위에서 심사할 안건이 합의되지 않아서다.

특히 이번에 합의되지 않은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은 지난 2020년 6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는 해당 법률안을 올해 4월 한 차례 심사했지만, '계속 심사' 즉, 심사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법률안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연구 체계를 갖추고 이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 간 심사 안건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안건 협의는 계속 진행 중이지만 11월 15일과 16일 개최하긴 어렵다고 판단,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합의를 이끌고 계속 협의한다는 방향을 갖고 추후 일정을 다시 잡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은)이미 한 차례 심사 안건으로 올라간 안건"이라며 "한 차례 계류된 안건을 다시 논의하자는 것을 국민의힘에서 난색을 표했다"고 전했다.

박승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